민인기(본사 대표이사)
오는 7월부터 4년 동안 지방정치를 이끌 도지사·도의원·군수·군의원·교육감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해남의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도의원·군의원 당선인 13명 중 3명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입당이 거부되거나 공천과정에서 탈락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두 민주당 성향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비호감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두 달이 채 안돼 치러진 선거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우세로 나타났다. 대선 결과에 대한 반성과 성찰, 변화와 혁신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은 전국적으로, 아니 호남에서도 차갑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인 첫 번째 특징은 낮은 투표율이다. 해남의 투표율은 59.3%로 역대 8번의 지방선거 중 가장 낮았다.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이 71.2%이었으며 불과 두 달 전 대통령선거 투표율 81.2%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해남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은 요인으로 지방선거에서 가장 높은 관심과 동원력을 보이는 군수를 뽑기 위한 투표가 없었고, 민주당의 공천과정과 절차에 있어 불공정 시비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실망감의 표현이라는 의견이 많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 승리'의 모양새를 보였지만 민심의 밑바탕에는 해남 민주당과 지역위원회 책임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풀뿌리 지방선거에서 이런 투표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방선거에서는 정치권력자들의 권력 유지와 확대 중심의 정치로 인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와 정치인 혐오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해남의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과정과 절차에 대해 많은 군민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 컷오프된 예비후보자들의 탈락 사유를 본인과 군민에게 알려야 했다. 이러한 내용은 군민의 당연한 알권리이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유권자인 군민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도 큰 문제였다.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뻔히 없는데도 당내 경선을 통해 1명의 공천자를 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게 하는 등 주권자로서의 군민의 선택권인 투표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기초선거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일고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라는 의미에서 줄곧 주장됐지만 국회를 장악한 거대 정당에 의해 거부되어왔다.
지역정당의 창당과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은 전국정당만 가능하다. 지역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힘을 모아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역정당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어떻든 앞으로 4년간 지역공동체 해남을 이끌 군수와 군의원들이 선출되었다.
군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살림꾼이자 심부름꾼으로서의 인문학적 철학과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능력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준비된 초심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