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본사 대표이사)
6·1 지방선거가 딱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바쁜 농사철이 시작되지만 점차 지방선거 열풍이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3주 전 역사상 최고의 비호감 선거인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대선 결과를 보고 유달리 여느 선거와 달리 쓰라린 마음으로 잠도 잘 못 이루고 뉴스도 보지 않는다는 군민도 종종 만났다.
어느 신문 논설위원은 이번 대통령 당선자가 어쩌다 대통령이 된 '어통령'이라며 이는 당선자가 대통령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당선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어쩌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인데!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도 해남군민의 수준에 맞는 지방정부와 의회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기간 중 내놓은 정치개혁 내용 중에 거대 원내 양당 독식구조 타파와 다양한 민의의 반영을 위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안을 내놓았으나 실현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중차대한 일이다. 군수와 군의원의 역할은 해남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한 생태계 위기에서 온 코로나 사태는 2년 이상 우리의 일상을 파괴한 채 지금도 한창이다.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는 각자도생의 산업문명에서 오는 양극화는 심화되고 기후위기로 언제 어떤 재난이 닥칠지 예상할 수 없다. 거기에 미·중 대립의 격화에서 오는 동북아 국제정세의 어려움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오는 신냉전체제와 식량위기의 징조도 보인다. 더욱이 남북관계도 악화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과 더불어 지역의 상황도 심각하다. 우리 해남은 한반도의 변방이자 농어촌 지역이다. 농수산업은 기후위기와 농어업의 쇠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심각히 겪고 있다. 농업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 산업이자 기후위기와 국제분쟁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안보산업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정부 인수위원회에 농업전문가나 농민대표가 들어있다는 보도는 전혀 없다. 이렇다면 새 정부의 농업·농민·농촌정책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찌 할 것인가? 촛불정신을 되찾아 크게 소리치고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는 지방선거는 오손도손 내일의 우리 삶을 결정하는 해남공동체의 운명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시대적 흐름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 요즘 면단위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등에서는 주인으로서 군민들의 제자리 찾기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움직임들을 자양분으로 지연·학연·혈연에 기초한 어두운 금품 선거문화가 사라지길 바란다. 해남군·군의회의 수준이 곧 우리 군민들의 맨얼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