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본사 대표이사)
내년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면서다. 이들 후보 외에 그래도 눈에 띄는 후보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이다.
이번 대선은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개혁 실패로 인한 정권교체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집권 여당의 정권연장을 기본 틀로 정권교체론이 줄곧 앞서는 가운데 양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며 중도층과 2030 청년층의 표심을 겨누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선 결과는 거대 양당 후보 중에서 당선자가 나올 것 같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가 양대 정당 후보 중 누가 더 최악인지를 놓고 겨루는 대선 역사상 특이한 대결로 보기도 한다. 이런 여론은 양당 후보의 비호감도가 50%를 훨씬 넘는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투표할 후보를 고르는 것보다 투표 여부가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이번 대선의 승자는 당선자가 아니라 기득권 정당 자체라는 관점도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국가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필요한 국정철학과 정책 능력은 매우 중요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 현안은 쌓여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코로나 사태와 기후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청년들의 삶의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 주요 현안은 많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생태환경의 복원과 인간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실현 및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동북아와 남북관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 해남은 농촌지역이다. 기후위기와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농업 농촌 농민이 위기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식량자급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임에도 어느 정당이나 후보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정책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다. 그러나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은 선거 때만 주인이고 평상시엔 다스림의 대상이었다. 정당과 정치인은 많은 국민의 조롱을 받아왔다.
그러나 어쩌랴.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가 우리 일상생활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절차로서의 정치적 민주화는 획득했지만 실질적 내용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실현하지 못했다.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 심화되면서 상생과 연대의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있다.
제대로 된 정치는 사회를 바꿀 수 있어 좋은 것이고 바른 정치인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존경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인이 되어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넓은 의미의 정치인이다. 민초들이 정치인이 되어 들불처럼 일어나 집단지성의 바람을 쏟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