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송지·북평 숙소 공모 신청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
해남군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확충코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7일 열린 해남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송지면과 북평면이다. 송지면은 땅끝농협이 도·군비 7억원과 자부담 6억5000만원을 들여 금강리 깐마늘공장 인근 부지에 3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북평면은 군이 직접 도비 3억원을 지원받은 후 군비 7억원을 더해 남창리 구 북평상고 기숙사를 리모델링, 35~40명이 머무를 수 있는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의 2026년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이달 말 사업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황산면에 신축해 운영 중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에 이어 권역별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확충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촌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머물 숙소가 필요한 것이다. 군의원들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광역화 방안을 비롯해 명확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농촌 인건비가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건비를 낮추는 효과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옥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농가에서는 1인당 10만~11만원 정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호응이 좋다”며 “배추와 고구마 식재·수확 시기에는 인건비가 17만원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공공형이 확대돼 지역내 전체 외국인 인건비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부 의원은 “농촌지역인 해남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상황에서 농협만이 아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는 일반 농가들도 숙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외국인 숙소와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권역별로 광역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로자 고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찬혁 의원은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계절근로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고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 보다 정확한 분석이 보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