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억여 원, 10월 중 소진
군, 추가예산 확보 운행 재개
해남군이 교통약자들의 이동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가 지난 8일 예산 소진으로 운행을 멈춰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군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이틀 만에 운행을 제기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의 올해 바우처 택시 예산은 7억2000만원으로 지난달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지난 8일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바우처 택시로 등록된 일반택시가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을 받아 운행되며 기본요금(2㎞)이 500원(1㎞당 100원 추가)으로 저렴하다 보니 일주일에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 주민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바우처 택시 요금 외에는 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남읍에 사는 70대 A 씨도 일주일에 3차례 투석을 받으러 병원을 오갈 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해남지역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일주일에 최소 2만88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바우처 택시는 3000원만 내면 된다.
바우처 택시는 1일 최대 4회(월 30회), 1회 최대 3만원(월 2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해남군민으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다.
A 씨는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만으로도 부담이 큰데 바우처 택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축제 등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 사업은 예산이 없어 도중에 중단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바우처 택시는 군내 45대가 운행 중이며 이용자는 1323명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7억2000만원이지만 월 평균 지원액이 6600만원으로 9월까지 지출하고 4700만원만 남아 10월분도 부족해 부득이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 10일부터 사업비를 확보해 운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남군 재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도에 예산이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선순위 정책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 외에도 임차택시와 장애인 콜 택시도 운영 중이다. 임차택시는 개인택시를 임대해 교통약자만 이용 가능한 전용택시이며, 장애인 콜 택시는 특수장치가 부착돼 휠체어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각각 올해 예산은 4200만원, 7억8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