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생산자·농협 등 함께
산지 쌀값 22만원 상회 예상
쌀지속가능협 구성 등 논의
해남군의회는 군내 쌀 생산단체 등과 함께 수확기 쌀 가격 형성을 위한 관계단체 정책간담회를 지난 11일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해남군의회가 주최하고 해남군농민회를 비롯한 쌀 생산자단체와 농협, 해남군이 공동으로 주관해 수확기 쌀값 공동 대응과 정부의 쌀 가격 개입 정책 등을 안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남군의회는 먼저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정부관리양곡 수급·관리계획을 토대로 벼 매입가격 전망을 발제했다.
올해 벼 매입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역대 최고 수준의 평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정부의 쌀 예상 초과량 10만 톤 우선 격리 조치와 깨씨무늬병 피해,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비롯해 지난 10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이 정곡 80㎏당 23만3032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쌀값이 수확기 이후 점차 하락하더라도 22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민회가 제안한 ‘해남쌀지속가능협의회’ 구성 방안과 정부의 쌀 가격 개입정책 공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등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쌀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회와 군, 생산자단체, 농협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또한 정부가 쌀 비축 및 방출을 결정하는 쌀값 개입 기준(기준 가격·수준)을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협의회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각 지역 농협조합장으로 구성된 농협조합운영협의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12월 초 제2차 간담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성옥 군의장은 “해남군의 쌀을 지키는 일은 곧 농촌을 살리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자”며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