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중심 해외탐방 부적정
이재태 도의원 행감서 지적
농산어촌지역의 작은학교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보다 단기성·소모성 사업에 사용되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지역 A 초등학교의 경우 이 예산을 지원받아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사용했다는 것.
전라남도의회 이재태(더불어민주당, 나주3)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이전·분교 전환이 이루어진 학교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로, 전남에서는 46개교에 287억7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남교육지원청 관내 A 학교는 지난 2024년 분교 전환으로 2억원(올해·내년 각 5000만원씩)을 지원받았지만 이 지원금 일부가 교직원 9명, 학생 21명(본교 19명·분교 2명)이 함께한 2박3일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사용됐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지침’은 일회성 시설투자나 단기성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과정 중심으로 사용하라는 원칙이 있다”며 “분교 전환의 대가로 받은 재정지원금이라면 분교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도로 써야 마땅함에도 본교 교사 중심의 해외탐방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학생 교육활동과 지역교육 회복에 쓰이도록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이 단순한 통폐합 유도책, 단기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지역회복 중심의 장기적 투자를 통해 지역교육을 살리고 학생에게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