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 중
미래산업 준비 위한 건전재정 기조
해남군이 지속가능한 해남을 위한 미래산업 준비를 위한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 작업 중에 있다. 삼성SDS를 중심으로 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공모, LS그룹의 해상풍력 핵심 전진 항만 투자유치, 오픈 AI와 SK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연관 기업들까지 해남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기업유치를 위한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놓기 위해 ‘문어발식 확장’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의 연도별 본예산을 살펴보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를 통해 매년 증액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630억원이던 본예산 규모는 2020년 7395억원, 2022년 8399억원, 2024년 8825억원, 2025년 8972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9000여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군 세입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세는 감소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도별 교부세액을 살펴보면 2022년 5210억원에서 2023년 4216억원, 2024년 3982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4200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이렇다보니 여유 재원을 적립해 놓고 있다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코자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액이 늘어 한때 1000억원 이상 유지하던 기금이 현재 650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등을 이유로 기존 사업예산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나서며 매년 부서별 예산 요구액은 늘어나는 실정이다.
때문에 군은 예산집행률, 생활인구 등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세의 산정 기준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증액을 통해 필요 세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안전망 구축에 나서는 한편 반복적인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은 정비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성과 평가 ‘미흡’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하거나 통폐합토록 하는 평가제가 도입된 것이다.
군은 기존 사업 증액은 자제하는 한편 군비 부담이 큰 공모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후순위에 놓는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나가는 중요한 시기로, 한정된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마무리하고 오는 21일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군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