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행감서 지적
전라남도의회 김성일(더불어민주당, 해남1, 사진)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정례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금 활용도 제고를 주문했다.
전남도가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에만 총 304억원으로 4년 연속 전국 최다 배분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6월말 기준 집행률은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75.74%)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의 집행률을 보면 보성군(0.56%), 장성군(0.98%)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 용도가 기반시설 구축에 한정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흥군과 화순군은 이미 6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집행률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범위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 기금이 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돼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범위 한계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자원봉사자 등록률 대비 저조한 활동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