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고교학점제 대책 요구
전남도의회 김성일(더불어민주당, 해남1, 사진) 의원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농어촌과 도서·벽지지역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개설 과목수가 많은 곳은 103개인 반면 적은 곳은 37개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교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도서 지역은 과목 개설조차 어려워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맡은 사례가 있다”며 “공동교육과정마저 이동 안전 문제, 교통편 부족 그리고 담당 교사들의 행정 부담 가중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교육 격차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목 개설 기준의 현실화, 교원 확충 및 온라인·원격교육 체계 고도화, 도서·벽지 학생 대상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