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민주노총 해남군지부장)
민주노총 해남군지부는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2008년 9월 26일 창립했다. 2025년 현재 13개 단위노조와 1332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지역 모든 노동자를 폭넓게 대변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다.
민주노총 해남군지부는 2025년 4기 출범 핵심 과제로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 설치를 약속했다. 노동상담소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거점 마련을 통해 자주적 활동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인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법, 상담, 교육, 컨설팅, 홍보 등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 민주노총 해남군지부는 올해 초부터 군수와 담당 부서 면담 등 수차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관련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이 보여준 노동 인식과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기까지 할 정도이다.
해남군은 농어업 비중이 큰 지역 특성상 노동상담소를 이용하는 군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고 상담소 설치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해남군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약 3만9500명(농어업 종사자 약 1만5000명 제외)에 이를 정도로 군민 다수가 노동인구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구성된 해남군의 산업구조상 해남군 노동자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상시 노출돼 있다. 취업 노동자 분포상 군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배달앱 종사자, 환경미화, 돌봄, 운전노동자 등 필수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해남군이 공적 통계를 스스로 부정하고 다수의 노동인구를 군정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해남군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권익이 침해당하거나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묻고 기대야 하는가?
해남군의 산업기반이 농어업에 중심을 두고 있더라도 수많은 노동자들 또한 군정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군민임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거에서 표로 계산하고 관행적인 경제인구 논리에 멈춰있는 해남군의 노동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해남군지부의 계속된 요구를 무시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방식대로 지역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해남군의 무책임한 노동관을 강력히 규탄하고 올바른 노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대 군민 투쟁에 돌입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