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9월 29일(월)
■ 장소: 본사 회의실
■ 참석: 강상구(공간 건축사사무소 이사) 위원장, 백훈(해남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윤기현(해남군한우협회 사무국장), 이정확(제6·8대 해남군의원), 이희진(전 전라남도학부모연합회 회장)
해남신문 제18기 독자위원회(위원장 강상구) 회의가 지난달 29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책 미흡, 기차역 활용과 인프라 문제, 군의회 국외연수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농어촌 기본소득 비판적 시각 있어야
△백훈 위원= 해남신문 9월 26일 자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해남도 뛰어들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그러나 1년에 군비만 400억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효율성이나 막대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이정확 위원= 다른 시군은 이미 궐기대회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욕먹지 않으려고 뒤늦게 신청에 뛰어든 게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업도 문제없이 추진됐는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각 광역단체에 1곳만 선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갈등 구조만 부추길 수 있어 국가가 전면적으로 시행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필요하다.
기차역 활용 대책 필요해
△윤기현 위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차역의 공간을 활용해 농산물 판매소를 만들어 판매 매출이 오르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역 철도에도 이 같은 방식을 고려하면 좋을 듯 하다.
△이정확 위원= 무궁화호로 운행되고 있는데 사실 내구연한이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또 보성에서 순천 간 경전선 구간이 전철화가 되지 않아 속도도 느려 동서물류 확대라는 당초 기대는 물론이고 철도 수요도 적어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의회 소통 부족에 제 역할 못해
△이희진 위원= 26일 자에 의원들 불참으로 간담회가 무산돼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일정을 조율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간단한 일도 문제가 생겨 논란을 빚는 상황이다. 의회 스스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뒤돌아보고 군민들의 일꾼으로서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기현 위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의원들과 공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 줄을 서지 않는 의원들 간의 편 나누기가 있는 듯하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행사나 일정 등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볼썽사납게 느껴진다.
△이정확 위원= 5일 자에 의원연구단체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런데 3명의 의원이 가는 곳에 의회사무과 직원이 2명이나 따라가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또 11월 중에도 나머지 8명의 의원이 국외연수를 갈 예정이라고 보도됐는데 내용을 떠나 시기가 문제이다. 상반기에 가서 정책 반영을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11월에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어떻게 연수 내용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농촌공간정비 바람직한 방향 찾아야
△강상구 위원= 12일 자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단순한 철거를 넘어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기사 내용처럼 경영난이 심각하거나 운영이 중단된 모텔이나 호텔의 경우 이를 리모델링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활용하는 등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 무조건 건물만 신축하는 식으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윤기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반납한 사업까지 가져와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공실률이 높아지면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 빈집의 경우 이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가 불법체류자를 위한 숙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이정확 위원= 빈 공간을 철거하기 보다 재생까지 고민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따르는 문제들은 고민을 해야 한다. 폐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지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특히 오랜 기간 방치되며 리모델링비가 신축비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성인 문해 관련 큰 그림 필요
△이정확 위원= 19일 자에 성인문해교육이 일부 강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의미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 대다수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의 일탈이 있다고 해 자칫 일반화된 문제로 바라보면 안된다고 본다. 특히 선량하게 일하고 있는 강사들의 사기를 떨어드리고 활력있게 펼쳐지고 있는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있다.
△강상구 위원= 강사의 안 좋은 소문이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일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받고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면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