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주 (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돌봄통합지원(TF)팀장)
우리나라 땅끝에 위치한 해남군과 진도군은 초고령 속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곳 중에 하나다.
2024년 기준 두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약 35~38%로, 전국 평균인 19.2%를 두 배 이상 웃돌고 있다. 이미 지역사회 전반이 ‘노인 중심 사회’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돌봄’이 곧 삶의 질이며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복합적인 건강문제와 사회적 고립을 겪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기에는 기존의 분절된 돌봄서비스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민간 복지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는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서비스 누락, 중복, 혼란이라는 또 다른 문제와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노인 돌봄통합지원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바로 현장의 복합적인 돌봄문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전문판정 도구인 ‘통합판정’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업을 통해 지원계획을 세우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정부는 지역 돌봄 정책 시행을 위해 2026년 전국화를 대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공단·지자체 중심 선도지역에서는 이미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에 해남군과 진도군 또한 높은 고령화 비율이 특히 높은 농어촌 지역으로, 돌봄 격차가 극심한 곳이다.
두 지자체는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
앞으로 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의료기관,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하고 조율하는 ‘돌봄 통합의 장’을 이곳 남쪽 끝에서 함께 열어갈 계획이다.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우리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 돌봄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존엄한 삶의 기본 조건이다.
비록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해남군과 진도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의 돌봄 통합지원 노력이 품격 있는 노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