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률 (해남고 교사)
‘대통령’은 공공기관이며 그중에서도 대표적 위치에 있다. 늘 비판과 견제, 다양한 요구에 둘러싸여 있는 핵심 권력기구다. 그래서 다양한 비판과 심지어 비난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마치 불경을 저지른 듯 달려드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국가기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급함에 매몰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다.
자연인인 대통령 누구에게 난 관심이 없다. 그의 개인적 취향이나 가정사, 생각, 사상까지도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다. 자연인 이재명에게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를 비판하거나 비난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대통령 이재명을 비판한다고 씹어대지 마라. 그건 저급한 당신 속을 보이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은 시민을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복무기간엔 그 어떤 기관보다 그 의무감은 크다.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치 특히 정치윤리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대신에 입과 귀가 5대5 정도는 돼서 오길 바란다.
최근 이재명정부의 인사문제를 생각해 보자. 인사 검증 책임자였던 수석 지명자의 낙마, 국무총리 지명과 임명 과정의 논란, 농림부, 보훈부, 교육부, 기타 등등 장관 지명자들의 파렴치함은 괜찮다는 것인가? 도덕불감증에 오만과 뻔뻔, 무능과 부패, 범죄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들은 눈감아 줘야 하는가? 부끄러움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어야 하고 그들은 그렇게 임명되어야 하는가?
이런데도 우쭈쭈만 해줘야 한단 말인가? 잘못 끼운 첫 단추마저 손뼉 쳐 준다면 이 정부도 우스운 꼴 난다. 이것은 비판이고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시민의 소망이다. 이 정부의 성공은 시민에게 돌아올 행복이기에 지금의 비판은 이 정부에 스며드는 악성 바이러스를 막는 처방전이다. 그래도 비판하는 사람을 악마화할 것인가? 그것을 비난이라 하고 계속하여 멈추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 정부의 독이고 훼방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과거 민주당 정권과 현재 이재명정부를 두고 이런 평가를 내린다.
‘김대중정부는 좌측 깜빡이 넣고 좌회전하려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그냥 직진하였고, 노무현정부는 좌측 깜빡이 넣고 좌회전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벼 다시 우회전하다가 엔진이 과열돼서 퍼졌으며, 문재인정부는 좌측 깜빡이 넣고 좌회전하는 척하다가 급정거해서 꼼짝도 않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했다고. 그리고 ‘이재명정부는 옆차가 빵빵거리든 말든 깜박이도 안 넣고 차선을 넘나들면서 그냥 직진하며 깜빡이가 고장 났든지 와이퍼를 깜빡이로 착각한 듯’하다고. 위 평가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줄 안다. 말한 이는 시민인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다. 너무 막말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할 수 있는 시민들에 의해 발전한다. 그걸 비난하고 가로막는다면 당신은 파시스트에 지나지 않는다. 극우나 극좌 파시스트를 나는 싫어한다. 인정과 불인정 사이에서 그들을 아예 제거하려 한다. 거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파시스트는 경멸한다. 내 편 네 편이 종교화되어 있는 오직 ‘팬덤’, 듣고 싶고 달콤한 소리 외의 어떤 얘기도 들을 줄 모르는 귀가 없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불행을 겪고 싶지 않다.
비단 정치 쪽 얘기 만이랴. 가족을 무시하고 제 맘대로 면서도 사랑한다고 얼러대는 폭군 가장, 자기 이익 앞에서 막무가내인 동네 사람, 꼴도 모르고 자신이 법인양 설치는 곳곳의 단체나 기관장들, 그들과 함께 하다가는 병을 얻을 게 뻔하다. 제발 부탁이다. 우리 주변을, 이 사회를 병들게 하지 말라. 우리의 곁에서 멀어지라.
비판과 비난 사이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