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4월 21일(월)
■ 장소: 본사 회의실
■ 참석: 강상구(공간 건축사사무소 이사) 위원장, 김기리(환경활동가), 김효상(해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백훈(해남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이영자(전 해남학부모연합회장), 이정확(제6·8대 해남군의원), 이희진(전라남도학부모연합회장) 위원
해남신문 제18기 독자위원회(위원장 강상구) 회의가 지난 21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늬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난맥상, 조기 대선에 따른 지자체 행사 차질, 지방의원들의 삭발 논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어린이보호구역 대책 마련해야
△이영자 위원= 해남신문 3월 28일 자에 무늬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기사 소재가 된 원광유치원과 원광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화가 됐던 곳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고 제대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기리 위원= 해남서초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최근 국민신문고 앱으로 단속을 요청했지만 해남군의 답변은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은 학교 정문 앞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어렵다는 것이었다. 앱을 통한 신고의 경우 왜 정문, 후문 구분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해남서초의 경우 현재 공사 중으로 모든 학생이 후문으로 통학하고 있는데 보다 폭넓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희진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기사에는 절차상 문제로 안되고 있다라고만 쓰여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누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내용에 포함돼야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백훈 위원=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이용객들 주차장이 아니라 거주자 전용주차장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작 일 때문에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워야 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도로변에 잠깐 세우려고 해도 세울 데가 없다. 군도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다가 민원 때문에 무료화로 바뀌면서 유료화가 유야무야됐고 이들 주차장도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정확 위원=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군에서 수십, 수백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제대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받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고 건물을 지어도 건물 내에 주차장이 없는 곳도 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당장 건물을 지으면 주차 걱정부터 하고 있어 이는 잘못된 정책의 문제라 생각된다.
대선 관련 행사 취소는 소극 행정
△김효상 위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대선 기간 소극 행정이 심한 상황이다. 대선 전까지 각종 행사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선진지 견학이나 대흥사 녹차 따기 행사는 물론 각종 경품행사도 취소되는 등 대선과 관계없는 행사들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백훈 위원= 일상적인 행사, 보조금을 받지 않는 행사도 두루뭉술하게 답을 주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담당과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지자체보다 선관위의 문제도 크다.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 제대로 답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없는 것도 문제다.
△김효상 위원= 경기도 안 좋은데 해도 되는 것과 안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선관위나 지자체에서 제시해줬으면 한다. 해마다 하는 행사마저도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건별로 미리 예시를 해줬으면 한다.
△이희진 위원= 4월 18일 자 장애인복지관 치료실과 관련한 기사가 보도됐다. 월 50명 이상의 생활인구 유입이 기대된다고 했지만 정작 언어치료 바우처나 장애아치료 바우처 등의 경우 사용처가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왔다. 한쪽 단면만 보지 말고 그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삭발 생뚱맞아
△강상구 위원장= 4월 4일 자에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지방의원들의 삭발 기사가 보도됐다. 쇼라는 생각이 들고 군민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삭발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도 문제이다. 신문사도 이런 기사를 1면 탑으로 편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영자 위원= 삭발 사진하고 그 뜻에 군민들도 다 동의했을 것으로 본다. 파면을 촉구하는 마음에서 기사가 실렸고 실제 방송화면으로 파면 결정 순간을 지켜보고 환호했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다.
△김기리 위원= 4월 4일자에 어린이집 원아 감소로 교사들도 권고사직을 당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어린이집 원아가 줄어 교사들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면 해남군만의 특색 있는 보육정책이 될 수 있다.
△이희진 위원= 면 단위 엄마들이 읍으로 이사를 나오는 이유가 병설 유치원의 경우 만 5세 이상만 받고 면 단위에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면끼리 묶어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집을 만들어 운영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정확 위원= 배달의 민족앱에서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10% 가까이 부과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공공배달앱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왜 잘 활용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군민전용앱인 소통앱만 하고 다니는데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의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업체의 가입방법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