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3가지 혁명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3정책은 한해 국가예산 512조 가운데 300조원을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부부에게는 300만원의 국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정치혁명으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꾼 뒤 후원금만 받게 하고 보좌관 급료도 후원금으로 유지하게 해 한해 1조8000억원을 절약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당지원금을 폐지하고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를 폐지해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바꾼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당혁명으로는 국회의원을 민의원으로 바꾸고 국회의원 정당 공천권을 없애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혁명은 결혼수당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으로 2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출산혁명은 출산 시 자녀 1명당 5000만원을 출산 수당으로 지급하고 전업주부에게는 월 100만원의 전업주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노후혁명은 노인에게 월150만원의 평생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연금을 전액 환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채혁명은 1년의 국가예산에서 50%를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씩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해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소득혁명은 역시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의 국민배당금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식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어서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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