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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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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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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보자 등록 기간은.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Q.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 등록 방법은.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기탁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Q. 당내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료=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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