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등 직접지원 요구
군 특례보증 확대 추진 등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으며 각종 행사들도 취소·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도소매 판매업과 숙박·음식점, 유통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경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임대료에 대한 부담까지 얹어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어 생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소한 경영을 유지하고 취약계층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해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통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추진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모두투어 해남여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등 여행업계는 예약된 여행의 취소가 잇따랐고 신규 예약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해남읍에 있는 A 음식점은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리며 매일 반찬을 만들지만 결국 팔지 못해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관련기사> 이슈점검 '"휴…" 코로나 피해 한숨 매출 절반이상 줄고 적자만 쌓여' <2020년 3월 20일자 7면>
해남군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전라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긴급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많다보니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소비확대를 통해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해남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다. 실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1인당 200여만원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코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화성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화성시는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재난생계수단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 동선공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택배기사 등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전주시도 경제적 위기를 맞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따라 생계 자체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은행 현금카드를 지급해 3개월 안에 전주내에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해남군도 위기상황에 처한 해남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하거나 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례는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 임신, 실직, 재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비롯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우선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며 지역내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이 경영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에게도 상품권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지원코자 특례보증 긴급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1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했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몰리다보니 조기에 소진된 것. 이에 군은 1회 추경에서 2억원을 확보해 24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3.4%의 이자 중 3%를 지원해 줘 소상공인은 0.4%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추진되지 않으면 해남군 자체적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다. 먼저 보증수수료의 자기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00만원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개인 신용수수료는 최대 45만원(1.5%)으로 이중 0.7%(21만원)는 전라남도에서 지원돼 소상공인은 0.8%(24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군은 자부담분에 대해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정책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