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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관한 이메일 한 통박종기(전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해남신문  |  repj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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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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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여수시 시민감동연구소의 토론회에서 '21대 총선,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필자에게 보내왔다.

메일 내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첫째 고시 출신, 둘째 철새 정치, 셋째 3선 이상, 넷째 도덕성 문제자는 '안 된다'는 4가지 이유를 들었다. 편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부분 이해가 됐다.

우리 지역은 어떠한가? 한국의 국회사(國會史)를 검토해 본 적이 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경우 재선이 평균 약 52%가 당선되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국회의원 절반 정도만 재당선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역사에 나타난 전쟁과 변란 등이 있어 자의든 타의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여수시에서 특히 고시출신 반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로는 '그들은 지역 정서도 잘 모르고, 시민과 소통도 되지 않는 권위적이다'는 내용이었다. 고시(考試)에 대한 기록을 보면,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고등고시 행정과, 사법과는 그 다음 해인 1949년에 '고등고시령'이 제정, '행정과'는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로 이어졌고, '사법과'는 이후 '사법시험'으로 바뀌었다.

초대 고시위원장(배은희: 동아일보. 1950. 1)의 글 내용은, '이 땅의 고등고시, 청운의 희망이 넘치다'에서, "진정한 민족적이며 민주적인 민중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인 것이다. 이는 봉사적인 동시에 형극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 길을 택하여 응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애국자인 줄 안다"고 하였다.

현재는 고시 합격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공부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 고시출신의 국회의원에 대한 좋지 않는 국민감정은 언론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다.

지난달 해남신문(10. 18)에 따르면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정치기부금이 5억원으로 많아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사용내역을 보면 정책과 관련된 지출이 35만원이며,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담회가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대해 다소 실망스러웠다. 혹시 내역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정책에 대한 소통이 없다보니 현재 해남은 타지역보다 뒤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 군수님과 몇몇 의원님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지나간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돌았다(해남신문 광고: 2018.).

여수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우리도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태어난 곳이 해남이지, 활동한 곳이 해남이 아니었다. 또한 임기가 끝난 현재 해남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해남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 속담에 '임금이 무능하면, 백성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임금들은 500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그 흔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기록을 보면, 조강(朝講) 4289회, 주강(晝講) 8430회, 석강(夕講) 5840회, 심지어 야강(夜講)은 18회로 총합계 1만8577회이다. 전란과 중대사가 아니면 거의 매일 공부를 하였다고 본다. 이렇게 공부를 하였으나 잘못 판단한 면이 많았다.

국회의원 3선은 너무 길다. 저의 생각은 군수든 국회의원이던 정치 4년이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민들에게 다 보일 수 있는 시간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당(黨)을 떠나 4년 동안 하던 행적을 보고 후보자 선택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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