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2035계획안 의견제시
기업도시 불투명 중심 안돼야
해남군이 해남의 미래상을 설정할 '2035년 해남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해남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군의회는 계획 인구 산정이 추상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며 군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2035년 해남군 군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2035년 해남의 미래상으로 '골고루 잘사는 생태·문화·관광도시, 행복 해남'을 설정했으며 목표인구로는 10만7500명을 제시, 지난달 16일 주민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관련기사> '2035년 목표인구 10만7500명 가능할까' <2019년 4월 19일자 3면>
군의회는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계획 인구 산정이 너무 추상적임으로 실행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하며 농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마을소멸, 축소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며 "인구계획과 연계한 학교 설립, 기존 학교의 명문화 등 교육대책도 추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개설시 공동화 등 역외유출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공원 등 일몰제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대비방안, 장기적으로 땅끝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개설에 따른 계획, 해남읍 교통과 주차문제 해소 대책 추가, 계곡면의 물류중심지 육성은 철도노선과 물류 수요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신재생에너지 난개발 방지 대책과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획, 쇠퇴되고 있는 면 도시지역 축소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해남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현황 검토 및 장기적 지표 제시 등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난개발은 억제하되 다양한 주민참여방안이 마련돼야 햐는 등 태양광 개발 수요 증가와 축사 신축 증가 등에 따라 비도시지역 난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 중점사항 검토시 해남읍 지역 공동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균형 등 문제, 이와 관련한 주택보급률 분석 등도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기업도시 조성계획이 군기본계획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도시 계획이 군기본계획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날 제시된 군의회의 의견을 비롯해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오는 7월 중 전라남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올해말까지 군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