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은 출산율과 사망률, 고령화율 뿐만 아니라 혼인여부, 혼인연령, 가구구성원 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등을 포함하며 인구변동추이는 국가정책 입안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통계자료이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통계청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태어난 아이는 32만69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8.6%가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1983년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29만8900명으로 기록되어 인구자연증가는 2만8000명에 불과했다. 이 역시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0선 아래로 내려가 1970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0.98의 의미는 '나' 자신 생존조차도 버거워 한명의 자녀도 갖지 않게된 사회에 대한 '엘로카드'인 셈이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의미는 인구흑자(출생수-사망수)시대가 2020년을 전후로 막을 내리고, 설마설마 하면서 10년쯤 후에나 다가올 문제라고 생각했던 인구적자시대 즉 인구감소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점이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사망률보다 출생율이 높은 자연증가와 다른 하나는 전출율보다 전입율이 높은 사회증가이다. 그러나 자연증가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 2006년부터 12년간 13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합계출산율 1.0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극적인 사회구조 개편이 없다면 인구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연증가가 불가능할 경우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이민을 받아들여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사회구조를 개편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이민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나 법제, 규범을 유지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닫고 서서히 쇠퇴해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곧 서게된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정착, 생계유지를 위한 기반구축을 통해 이 땅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터전삼아 가정을 꾸리고 태어날 아이들에게 물려줄 꿈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둘째, 일가정양립과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해소를 통해 삶의 질 높이기, 지역사회 공동체성 향상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어떻게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인가.
셋째, 단일민족 전통과 신화를 믿어온 우리가 다문화 공생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적 배제나 억압적 동화정책보다는 문호를 개방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 0.98이라는 데이터가 경고하고 있는 다가올 인구빙하기속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이다.
출산율 증가는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0.98이 실증 한다. 해남군합계출산율은 2016년 2.46명에서 2017년 2.1명으로 2017년 해남군 출생아가 640명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513명으로 줄어 들었고 인구감소로 인구 7만선이 위협받고 있다. 해남군 출산장려정책도 올해 8월 출산율 통계가 공식발표 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다. 전국 합계출산율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내실이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