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국회 농어업정책포럼 회원)
지난 12월 5일 농촌경제연구원 40주년 기념으로 'KOREA-OECD 한국농업 혁신보고서 발간 국제세미나'가 있었다. 특히 스마트 팜에 대한 실무자들이 발표를 하여 참석하였다.
Shingo Kimura. OECD 농정분석관의 혁신보고서 주요 내용 중 한국은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가 가장 높은 국가로 한국은 1990~92년 210kg/ha에서 2012~14년 250kg/ha로 40kg 증가했다. 반면 네덜란드는 1990~92년 310kg/ha에서 2012~14년 150kg/ha로 절반 감소하였다. 이유는 법으로 규제하고 가축분뇨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현석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팀장은 '최근 한국의 농정개선 방향과 과제'에서 새로운 농정기조와 개혁과제로 공익적 프로그램 개발 중 환경, 생태, 생물다양성, 토종종자 보전, 수자원보전, 동물복지 등을 위해 농촌사회혁신협의회와 혁신추진단을 군단위 거버넌스와 읍면단위 실무까지 만들 계획 중이라고 하였다. 김상철 농촌진흥청 과장은 스마트 팜 기술이 농생명 스마트 밸리 기술적 모체가 되게 하겠으며 인공지능, 빅테이터 분석, 클라우드 기술 융합으로 기존 농업기술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요한네스(네덜란드) 씨는 다양한 참여자가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실무 과장은 생산, 유통 등을 집약할 수 있게 4000억원을 투자하고 2021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필자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다.
오현석 팀장에게 "2002년 해남간척지에 생태환경조성으로 50만평을 지정하겠다고 국무총리와 농식품장관도 약속을 했으나 사람이 바뀌자 실행이 되지 않았고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데 논을 만들어 대체작물을 심었으나 거의 수확을 못하는 곳이 되었다"며 "앞으로 이를 다시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에 대해 물었고 "기초단위에서 계획을 짜서 올려달라"고 답했다.
농촌진흥청 과장에게는 "해남간척지 210만평에 대규모농어업회사들이 11품목을 선정하여 재배를 하였다. 거의 손해를 보고, 망한 회사와 신용불량에 걸려 있는 회사들이 있다. 스마트 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품목을 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현재 과잉상태이다. 그리고 해남간척지에서 조사료 재배를 농촌진흥청에 7년 전에 시험재배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실패한 결과 보고서를 내놔야 정부에서 참고하여 정책을 정할 것으로 본다"고 질의했다. 답변은 "빅데이터 활용과 간척지에서 실패한 것은 보고서를 내놔야 한다고 본다" 였다.
농식품부 담당자에게는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4만ha 이상을 경작한 농업군이다. 해남의 경우 스마트 팜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떨어졌다. 모 기업의 땅을 매입하여 스마트 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기업에 땅장사와 주민참여가 어려운 대기업들만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현재 해남간척지는 정부의 땅 2000만평이 있다. 이런 곳에 지역민들과 함께 가는 스마트 팜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물었다. 그러자 "인사이동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해남 간척지에 정부의 땅 있는지 몰랐다. 정부의 땅이라면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제는 해남군이 금호호간척지에 스마트 팜을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의적인 계획과 정치권에서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관심이었다. 이제 고민하고 농업군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