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국회 농어업정책포럼 회원)
스마트 팜(Smart Farm)의 협의(狹義)는 정보통신기술(ICT)로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이다. 광의(廣義)는 농업과 ICT의 융합은 생산분야 이외에 유통·소비 및 농촌생활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를 말한다.(농촌경제연구원)
정부에서는 협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 같다. 농민을 위한다면 광의 개념까지 포함한 정책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규격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며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과 전후방 농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의 1단계 농업은 식물공장 수준으로, 각종 센서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온실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한 정도이며, 2단계는 온실대기·토양환경·작물생육 등을 실시간 계측해 적절히 조치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영농의사를 결정한 것을 말한다. 3단계는 로봇과 지능형 농기계로 작업을 자동화하고 작물의 영양상태를 진단·처방하며 최적의 에너지관리와 판매 소비까지 포함한다. 국제적으로 시장 개방화가 진전되고, 스마트팜 농업으로 가야하는 것은 맞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농업수출 100억 달러 목표의 한 부분으로 추진했던 동부팜 화옹간척지 스마트팜사업, 박근혜 정권은 ICT융합 스마트농업 진흥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다.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농민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 '적폐농정의 부활'이며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팜이 농업공약의 핵심이다.
또한 첨단수출품목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화훼 등 첨단온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농가수를 보면 파프리카(320), 토마토(296), 딸기(128) 등이다.(농경연) 최첨단 시설은 1ha에 45억 원이 든다고 한다. 수익성이 의문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4곳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전북과 경북 2곳이 선정되었다. 8개 도가 경합을 벌렸다. 스마트팜 선정에서 전남 4곳(고흥, 해남, 나주, 강진) 중 1위인 해남이 농식품부에서 8위를 했다.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장관 청문회:서삼석) 이는 원인분석을 하여야 한다.
한편 FTA로 제일 많이 피해본 산업이 농업이다. 따라서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가 4만7000ha이다.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다.
그동안 해남에서 최첨단농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10년 전부터 농수산물의 비용과 수익의 정확한 데이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남의 농수산물 1조 시대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뇌(無腦)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FTA 이후 피해를 본 자료가 있어야 정부에 근거를 제시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땅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곳 간척지가 정부 땅이므로 해남군에서 사용할 것이니 FTA로 해남군이 제일 많이 손해를 봤다.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익이 나면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해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해남 때문에 간척지 법이 만들어졌고, 군민들 6만명 이상이 장기임대에 서명한 것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