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가입면적 적어
가뭄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지만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벼 재해보험 가입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면적은 7317ha로 지난해 가입면적인 9800ha보다 2483ha가 적었다. 지난해 무사고환급제 시행으로 가입면적이 늘었지만 올해 시행 1년만에 폐지되면서 가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본지 4월 28일자 '벼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 폐지' 참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3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벼 품종에 무사고환급제를 도입했었다. 벼 품종에 시범 적용하고 올해부터 점차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예산문제로 폐지됐다. 무사고환급제는 환급특약으로 2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65%의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농가들은 벼 재해보험이 지난해와는 다르게 무사고환급제가 폐지되고 쌀값폭락으로 농가 소득도 줄어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것이다. 또 비가 내리지 않고 일교차가 크게 나는 등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로 이어질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배보험의 가입이 필요해 보인다.
군에서는 지난 9일까지였던 벼 재해보험 가입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벼 재해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