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해남은 동북아 중심의 땅끝이다. J프로젝트가 관광중심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 기업이 추진하기에는 어렵다. 해남의 문제를 대통령 선기기간 중에 대선공약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째, J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고 현재는 타당성과 회사가 돈이 없어 무주와 무안 기업도시 같이 포기할 우려가 있다. 지역민들의 사유지 보상금액은 2010년 공시지가이며 현재 공시지가의 70% 수준인 평당 8만원이다. 같은 기업도시 진입도로의 보상금액은 2015년 공시지가의 3~5배로 16~26만원에 진행 중이다. 따라서 원성이 높다. 처음 기업도시는 시범사업지역에서 탈락하였으나 차후에 조건부 승인은 환경 개선문제였다. 개선된 개발계획은 영암호에서 금호호로 물이 순환되도록 하였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지 차후에 물순환 계획을 포기하였다. 수질개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건부 위반이다. 만약 골프장 분양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판단한다. 문체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법률에 따라 사업승인의 취소나 대체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물은 막으면 썩는다. 금호호 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금호호 부분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을 해야 한다. 영산강, 금강, 낙동강은 일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나 금호호는 이런 문제가 없고, 2012년에 부분해수유통 용역을 마친 상태다. 해수유통을 바라는 사람들이 쌀값 폭락으로 많아지고 있다. 부분 해수유통자체가 관광지이다.
셋째, 화원관광단지에 국립요양원 등이 필요하다. 해남군 화원면 일원 154만평에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콘도, 휴양촌, 휴양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공사는 국비를 2700억원 들었다. 25년째 골프장 27홀만 운영되고 있다. 2009년 정부가 '공사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수익이 되지 않는 자산에 대한 매각 방침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관광공사는 매입자를 찾고 있다. 한국은 조만간 초고령 사회로 노인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노인부양의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부처이기주의를 넘어 이곳에 국립요양원 등을 만들어 노인요양과 실버산업단지가 필요하다. 관광공사는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일자리 동향을 보면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510만 여개의 일자리 감소가 전망된다. 4차 산업에 필요성은 초연결성, 초지능성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생명공학 등을 말한다. 땅끝해남은 농경지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3만7000ha이다. 논·밭농사도 4차산업인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은 농촌 환경의 보전, 농촌 문화의 발전, 정주환경과 복지서비스 개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농업정책 전반을 거대한 네트워크로 만들어 도·농간의 거리를 줄인 한국형 초연결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 소유인 간척지 2000만평은 해남의 자원이다. 일본 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에 따라 생산·가공·물류·판매의 제휴가 가능해져, 추적성 확보 등을 통한 고도의 품질관리를 실현하고 판매 실적 등의 데이터 이용,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농작물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영산강3단계 간척지 농업연구소의 필요성(2017.4.7. 농업과학원) 제기다. 영산강지구 대규모농어업회사 초기 대응 영농이 부진(2009년~2011년)했다는 내용을 제기하였다. 연구소는 지역민들이 필요한 농업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곳은 연구소로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다.
여섯째,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총 167km의 개발 계획이다. 과학화 발전이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과 지구의 온난화는 불안한 기후로 제주공항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