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3단계 간척지 시범지구 지정 주장
이정일의원 농림부 종합감사서 정책제안
이정일의원(민주당, 해남·진도)은 10일 농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국 1위의 쌀생산 면적과 생산량을 가진 전라남도의 쌀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쌀산업 발전대책과 대단위 친환경농업특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의원은 전남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과도한 토지 용역비의 저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존의 쌀생산을 지양하고 고품질미 생산 주력 ▲지방분권 차원의 미작연구소 설치 ▲전남양곡유통센터 설립과 광양항의 농산물 수출전지기지화 ▲친환경농업의 확대육성과 친환경 생태농업 특구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의원은 간척농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3단계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특구 시범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산강3단계 사업은 원천적으로 생태계의 파괴와 종다양성 서식기반을 파괴하면서 시작되었으므로, 새로 조성된 간척농지는 친환경농업지구로 육성해야 할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의원은 최초로 대단위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대한 정책기조와 지원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 ‘농업, 환경, 생태, 농촌사회체계'를 통합하고 연계하는 바탕에서 영산강3단계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특구 시범지구로 육성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
이의원은 영산강 3단계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할 경우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농촌 어메니티(rural amenity)등 농촌과 생태에 대한 관광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전국 농업의 친환경화 유도가 용이하고 ▲환경 및 생태보전이란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원은 영산강3단계 친환경농업특구에 ▲농촌 고령화에 따른 실버 농업지구 조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주말농장구역 조성 ▲생태환경 보전지구와 생태탐방코스 개발 ▲해남광장의 편의·휴게 기능 강화를 통한 친환경농업특구 관문화 ▲농업학교 등 농업연수원 설치 ▲친환경농업연구소 등 농업 관련 국책연구소의 이전 추진 ▲농업인 문화공간 조성과 전지훈련장 규모의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퍼플릭 규모의 골프연습시설)조성, ▲레저단지 개발 ▲농기계은행, 첨단유리온실, 경비행장,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등 종합 영농지원 시설 설치 ▲친환경 영농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의원은 이와 함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을 영산강3단계에 적용할 경우 연간 241억원의 부수적 효과가 있다는 손익분석을 제시했다. 또 친환경농업특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입법초안을 부록으로 정리,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이의원은 영산강3단계 친환경농업특구 지정과 관련해 현재 농림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최초로 대단위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