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심의에 귀중한 자료될 것
- 2015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서 결산검사를 마친 소감은.
이번 결산검사는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했다. 한희덕 전 복지과장, 백종호 전 기획홍보실장, 노성철 전 친환경농산과장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같이 활동했다. 해남군이 작성한 2015년 결산검사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에 맞는지 군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결산검사에서 확보한 정보와 자료들을 금년 하반기에 있을 2017년 예산안 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결산검사는 어떻게 진행했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거, 승인해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되었는가(수입과 지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또는 기금운영은 적정했는지, 각 분야 예산집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낭비는 없었는지, 예산울 장기관점에서 건전하게 편성하였는지, 예산이 군민소득향상, 복지증진, 농업기반구축, 지역개발, 선진자치, 환경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등 9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 신규직원의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도위주로 검사했으며, 지적보다는 조언을 많이 했다.
-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있었는지.
특별히 불요불급하게 사용한 내역은 볼 수 없었다. 다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발견되었으나 지도와 관리감독이 철저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산으로 평가된다.
- 당부사항이 있다면.
결산검사에 있어 다른 공직자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결산내용도 있었다, 내용정리,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사례를 홍보해 많은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