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주최 해남 첫 토론회
자연보전하며 주민참여 제시
산이 집적화단지 찬반 맞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함으로써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 처음으로 열렸다.
해남에서는 산림과 염전 등에 이어 농지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농지를 지켜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과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갈등을 줄이며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해남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해법 찾기가 시작된 만큼 지역사회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농민회가 주최·주관하고 해남신문·해남우리신문·해남군민신문이 후원한 '신재생에너지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22일 해남군의회 1층 주민소통실에서 열렸다. 해남군도 오는 9월부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5차례의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른 태양광 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장은 탄소중립과 원자력발전소의 대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해남형 태양광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한 센터장은 "태양광발전은 많은 농지와 숲을 훼손하고 심지어 저수지까지 점령하면서 환경훼손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직 설치식 태양광 전기판 등이 나오는 만큼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는 사업자가 자연과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과 화합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착한 태양광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해남군과 전남도가 산이면 부동지구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군은 산이면에 위치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에 100%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RE100 전용산업단지를 조성, 데이터센터와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이곳에서 사용되는 전력 생산을 위해 부동지구 328만평에 총 1GW 규모의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현택 해남군청 경제산업과장은 "탄소중립 등을 위해 RE100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IT 서비스 제공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데이터센터도 현재는 수도권에 과밀화돼 있어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데이터센터 이전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기업도시에 이 기업들을 유치코자 부동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추진 중이다"며 "집적화단지는 주민들이 다수 포함된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대규모 농지를 잠식하는 방식이 아닌 지붕 위나 지역 내 산업단지, 유휴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거섭 산이면농민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농지전용 면적은 1만342㏊에 달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확보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뛰어들면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농지가 사라졌다"며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농민들의 생계 수단이자 삶터이고 국민들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를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소로 개발하는 것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원들도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민화식 전 해남군수는 "태양광은 농사보다 5~15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만큼 농업소득에만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소득이 필요하며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식량자급률도 중요한 만큼 대규모 농지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한계농지(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농지로서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건물 위, 축사 위, 유휴지 등에 해남군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남에서는 부동지구 태양광집적화단지뿐만 아니라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개발행위 허가 당시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주민발의로 제안된 '해남군 군계획조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도로 이격거리는 폐지하라며 내려보낸 가이드라인 등 태양광 화두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로 수면 위로 떠오른 태양광 현안들이 어떻게 풀려나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