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호(북일면주민자치회장)
윤석열 정부의 정치, 외교 행보가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힐난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윤 정부나 국민의힘 당은 이 모든 것이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욕을 먹어도 꿋꿋하게 펼쳐나갈 것이며, 나라를 위하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윤 정부의 주장이 옳다면 한국의 미래에 큰 희망이 보여야 한다. 그런데 굴욕, 굽신 외교이자 퍼주기 외교라고 평가만 받고 있다. 도무지 한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질 않는다. 해외 무역이 1년 넘게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이를 풀 아무런 대응책도 없고, 외교력도 보이질 않는다.
그들이 잘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검찰 의 정치 수사와 압수수색이라는 조롱을 외면하고 하염없이 전임 정부 관련 수사를 불철주야 진행하고 있다. 정치는 간 데 없고 표적 수사만 난무하고, 외교는 간 데 없고 노래 실력과 먹방만 난무하는 개그 수준의 저열한 행태들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없고 오로지 권력 독점만이 목적인 윤 정부의 만행을 보면, 윤 정부의 미래는 북한에 기댄 안보 장사 외에는 답이 없는 정부라고 생각된다. 냉전을 무기로 권력 안정성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는 매우 저급한 60, 70년 전 수준의 반공 정치와 같다.
툭하면 핵무기, 북한 선제공격, 러시아와 중국 반대의 직설적 표현을 써서 일부러 외교 분쟁을 야기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럼에도 극우 사대주의 보수 언론이나 국힘당은 이를 치켜세우고 더 세게 치라고 난리다.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 아니라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수준이다. 이건 아니다.
조폭 시켜서 실컷 때려놓고 맞느라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가슴 아프다고 말하는 조폭 두목. 그 폭력에는 사과 한마디 없고 그저 폭행당하느라 고생했다고 위로하는 조폭. 전쟁 범죄에는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는 일본 총리. 강제 동원은 없고 그 강제 동원돼서 탄광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냐고 말하는 일본 총리나 조폭이나 무엇이 다른가. 그 앞에서 오므라이스를 먹고, 일본식 청주 마시며 '간빠이'를 외치는 윤석열, 그가 정말 한국의 대통령인가.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위안을 삼아야 하는가. 우리가 거지인가. 이건 아니다.
밥 한 공기 더 비우기 운동과 가계 전기 절약 운동을 하면 1년 넘게 불황과 무역적자가 이어져 오는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어이없는 생각은 도대체 정치가 아니라 만담으로 장난하는 윤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곡법 개정안 거부도 모자라 최근 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물가 상승을 미리 잡겠다며 닭고기·무·대파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결정했다. 쌀 생산량이 많다고 아예 쌀 종자를 저생산용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농민을 이처럼 무시했던 정부가 이전에 또 있었던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아픔은 아예 모르는 별세계 인간들의 장난이 난무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0.72%, 20여만 표 차이로 당선된 자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발한 대통령처럼 군림하고 있다. 호남의 선택, 특히 젊은 층의 잘못된 선택이 만든 크나큰 재앙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현실화하고 있다. 큰 줄기 안 보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 비판만 하다 권력 넘겨준 바보짓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윤 정권은 나라가 왜놈에게 넘어가도 전라도는 안 된다는 대구 서문 시장식 몰표 때문에 뽑힌 것이 아니고, 잘난체하면서 이기적인 호남 젊은이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뽑힌 것이다. 이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