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의회에 바란다. < 자유게시판 < 게시판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갖 지난 대한민국사회는 광우병소고기 수입의 졸속, 굴욕 협상에 따른 국민저항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는 오히려 곤두박질쳐 힘없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공기업민영화, 공공부분의 민간위탁을 통한 경제회생을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의 당초 정책은 실종되었고 하루에도 몇 가지씩 경제회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일정도로 경제는 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

기업의 경영의 본질은 이윤창출이다. 이윤창출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공공행정부문의 중심에 있는 교육, 의료, 수돗물, 발전, 가스, 철도 까지 맏겼을 때 그들은 국민들에게서 당연히 경영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도 뻔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적 반발을 시간벌기를 통해 무력화시키자는 의도인지 “공기업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 라고 공식발표 해놓고 정작 내적으로는 상수도 민간위탁, 교육, 의료 민영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이 여전히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이름만 바뀌어 추진되고 있음은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공화국인지 조차도의심 스러울 정도이다.
광우병 수입소고기 졸속 협상처럼 얼마지 않아 밝혀질 사안임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무책임은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기 고유의특성이 있을 것이고 행정서비스 제공 상황도 각 단체마다 다를 것임에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의 몇%를 구조조정 하라고 강요하면서 교부세를 무기로 협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앙권력의 폭력적, 독재적 발상일 것이며 그들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중심의 경쟁과, 효율성만이 전부가 아니라 대 국민 호응성 중심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 그 목표이고 사회공공성 지수가 복지국가의 척도라고 많은 행정학자와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해남군도 6000여 만원의 군민혈세를 투입한 직제개편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28명의 정원을 줄이는 것 말고는 해남군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실망스런 직제개편 조례 안을 내놓았고 얼마 전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는 명목으로 간담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직제개편, 정원감축을 위한 조례개정은 공무원 노동자의 근무조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남군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해남군은 이해 당사자들의 대표인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반드시 지켜야할 법적 필요 절차임은 당연 할 것 이고 해남군과 해남군 공무원노조 간의 2007년도 단체교섭 시 노사가 서명하고 협약체결 한 사항으로 원할 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 단체인 해남군마저도 단순하고 편향적인 인구수만 기준으로 일방적 정원감축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증가시키는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이고, 사회공공성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해남군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원감축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해남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감축을 위한 직제개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 졸속 조례 안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올곧게 세우고, 노령화 및 날로 폭증하고 있는 해남군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군민의 이익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해남군의회는 공무원 감축용 졸속 조례를 당연히 거부 또는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남군 의회 5기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광주시를 비롯한 많은 여타 지자체에서 금품살포, 나눠먹기, 야합 등의 잡음이 언론에 의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방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 인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벌써 17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해남군 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하는 군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마치 중앙정치 무대를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권력투쟁, 이념 없는 이합집산을 거듭했던 미숙한 운영으로 많은 군민들이 지방정치에 식상해 했고 한때는 지방의회 무용론마저 제기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출 절차의 이행은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일이 였음에도 파벌, 학연, 혈연, 지연 등에 의해 선출되었던 의장단이 결국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지난 과거에 수차례 봐왔고 충분히 그 병폐를 경험해봤다.

해남군 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항간에 떠돌고 있는 무성한 소문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비판 받았던 지난시절들의 구태를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해남군 의회가 군민들의 뜻에 따라 군 집행부를 충직하게 견제 감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완전하게 뿌리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하는 첫 번째 열쇠 일 것이고 나아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길일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큰 나무로 키워내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는 길 일 것이다.
5기 후반기 해남군 의회 의장단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8.6.25
전국민주 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 추방위원장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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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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