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진심으로 변하길 바란다. < 자유게시판 < 게시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시절 공무원 폄하발언 가운데 대표적인 발언으로 대불공단 전봇대란 말이 있다. 대불공단의 전봇대 하나 때문에 대불공단에서 제작한 선박 부품들을 제대로 실어 나를 수 없다면서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함을 질책했고 대통령 당선자의 이한마디에 이 땅의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공무원, 전봇대, 경제발전의 걸림돌, 머슴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 웃기는 것은 언론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지금까지 기업인들이 애로를 겪었던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당선자가 뽑아버렸듯이 당선자가 취임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면서 용비어천가를 불렀고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경제논리에 부화뇌동한 수구 꼴통세력들의 대변인격인 조, 중, 동 은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분 민간위탁과 구조조정만이 경제 살리는 방법이라는 듯이 국민들을 현혹했었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공무원들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당선 되자마자 공무원들에 대한 온갖 폄하 발언 끝에 결국은 경제발전의 걸림돌인 공무원들을 3년에 결쳐 12만 명을 구조조정 하여 작은 정부를 만들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면서 1차로 중앙부처는 3,400명, 지방자치단체는 10,000명의 공무원 퇴출 계획을 발표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를 해체하였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1차 직제개편을 통해 강제로 구조 조정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1차 구조조정 묙표를 정해 6월30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원조례를 개편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지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 상황은 어떤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만 새면 오르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대한민국 경제는 곤두박질 친지 오래이건만 경제를 살리겠다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 가는 미국 부시대통령 만나는 선물로 광우병소고기 수입을 위한 졸속, 굴욕 협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상납하였고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를 외치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먹통, 벽창호, 모르쇠로 일괄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접근도 못해보고 변죽만 울리는 엉뚱한 짓만 해대더니 결국 취임한지 100일만에 정권타도를 외치는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뭍힌 경제는 실종되었고 정권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미국에 상납하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협상에 분노한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면서 “명박이 너는 뭐든지 하지마” 라는 신조어가 말하듯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분 민간위탁,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해서는 안 된다고 역전되어 버렸고 결국 대운하사업, 공기업민영화 민간위탁, 구조조정 정책을 후순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민심을 달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하위 공직자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군수까지 이른 현 해남군수가 이끄는 해남군정은 해남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군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의욕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과별 업무 분장만 일부 바꾸고 28명의 공무원 정원만 삭감한, 한마디로 해남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망스런 개편 안을 내놓고 말았다.

OECD 30여개 국가 중 공무원1인이 담당해야하는 국민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쯤은 이제 국민 누구도 다 아는 사실 일 것이다.
6천여역원의 군비를 쏟아가며 용역을 했으면서도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해남군민에게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원 감축이 최선인지 결원 공무원 충원과 나아가 정원 증원이 최선의 방법인지 조차도 판단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적으로 조직개편 용역이 부실했다 거나 이를 추진했던 담당공무원들의 역량부족이라 실망하지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누군가는 이 같은 부실 조직개편안에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당초 용역착수 취지와는 다르게 무조건 5%씩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라고 시달된 이명박 정부의 강요를 거절할 경우 닥칠 교부세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정부의 강요를 선택 했다면 굳이 군비를 낭비해가며 조직개편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묻고 싶고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이 해남군의 미래 비전 제시와 궁극적으로는 군민에 대한 이익여부가 판단의 기초가 아닌 상부의 지시에 충실하기위한 정원감축이 목적 이였다면 군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배신행위 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져온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다”라는 식의 무사안일 한 사고의 결과일 것이며 해남군수를 비롯한 해남군 공무원들의 정책 마인드 부족, 미래예측 부족과 아울러 말로는 해남군이 변했다, 변하고 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로서 해남군 행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낮은 재정 자립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부세 삭감을 무기로 협박하는 중앙정부의 공무원 감축 압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해남군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중심핵으로 조직개편 용역 안을 이용하는 현명함 보다는 졸속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해남군의 모습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마져 군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음도 역시 알아야 할 것이다.

소고기 정국을 이용해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면서 공무원밥그릇 지키자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 이였다면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면 박수를 치며 환영(?)하던 국민들이 상수도 민영화나 공공행정 분야의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에 적극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이 조성되었겠는가?

이번 1차 구조조정이 강제퇴출이 아닌 정원감축 조례제정만으로 결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섣부른 판단으로 졸속 처리 했을 때는 다가올 내년의 2차 조직개편은 강제퇴출로 이어지고 그 다음 해 역시강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것이 뻔 하며 구조조정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겠는가?
그릇된 판단으로 첫 단추를 잘못 꾄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에서 충분히 겪었다.

다행스럽게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에서 공공부분 민간위탁을 통한 공무원 정원감축 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으며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다.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 이들과 힘을 합해 잘못된 정부의 공공부분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 정책에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부당한 상부의 지시보다는 군민의 이익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군민의 공복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일 것이며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바로잡아 갈 때만이 해남군 공직자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모습 일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강요에 따라 졸속으로 만든 해남군의 부실 조직개편안을 두고 가장 중요한 정원감축 시 인력운용의 문제점과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 증가와 대 군민 공공행정 서비스 질 저하,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팀제를 도입하라며 본질을 엉뚱하게 흐리고 있는 지역 언론의 무책임 역시 비판 하지 않을 수 없다.

팀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제천군과 이웃 강진군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강요하다시피 추진했던 이제도역시 노정권 말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팀제를 시행했던 중앙부 스스로 대국 대과 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실패한 제도였음을 입중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진군의 팀제가 성과를 거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지역언론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의 정치적 치적 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팀제를 추진했던 자치단체장에게 팀제를 평가하라 한다면 자화자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군민들과 해당 공무원들에게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억지로 팀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도 알아보고 판단해본다면 팀제는 이미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명확해 질것이다.

언론이, 기자가 행정 전문가는 아니잖은가?
행정은 행정전문가에 맞기고 언론의 장점인 대중 여론수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보다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일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공공 행정 분야의 민간위탁을 통한 공무원 구조조정의 허구성과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해야할 직제개편의 바른 방안이 무엇인지 행정의 공공성파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정인지 군민다수의 의견들 듣고 전문가를 초빙, 토론을 통해 지역 여론을 모아가는 여론수렴의 중심 역할을 지역 언론이 맡아주기를 기대해 본다.

2008.6.16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 추방위원장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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