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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신문 2008-01-09 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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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인수위에 식품산업 육성책 보고
농업 식품 결합한 수출 농기업 육성도 제시

이상택 기자, 2008-01-03 오후 3:13:38

정부가 그동안 부정적 입장이었던 '쌀 목표가 동결'을 받아들이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농림부는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10대 농업정책공약을 중심으로 관련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다.

◇ 쌀 목표가 5% 인하안 고집안해

우선 이 당선인측의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 및 80㎏당 17만원 이상 보장' 공약에 대해 농림부는 "어려운 농업계 사정을 고려한 당선인의 공약인만큼 국회에서 법을 고쳐주면 이에 따른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농림부는 장기적으로 2014년 이후 쌀 관세화 등에 대비, 쌀의 공공매입가-시장가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위적 쌀 목표가 유지에 반대해왔으나, 공약 실행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키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정부 차액 보전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은 과거 5년동안의 시장가격 평균을 사용하고 있어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전반적 쌀 값 하락과 함께 목표가도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법령에 명시된 계산식에 따라 2008~2010년 쌀 목표가격은 80㎏당 16만1000원대로, 2005~2007년 목표가보다 5% 정도 낮은 수준에서 산정됐다. 이 같은 목표가 인하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자 현재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당선자측 공약과 같은 내용의 '5년간 쌀 목표가 동결' 법안을 이미 발의해 둔 상태다.

농림부는 작년말 일단 농가소득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원안대로 쌀 목표가 변경안(5% 인하)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앞으로 국회가 정부안과 별도로 '쌀 목표가 동결'안을 의원 입법 등으로 통과시키면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방침이다.

다만 농림부는 현실적으로 이 당선자나 국회가 말하는 동결기간 '5년'이 너무 길다는 내부 견해가 우세한만큼, 입법 과정에서 기간 조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 농민 부채.이자 동결은 대상범위 문제 제기

'농가부채동결법 제정을 통해 농업인 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 경작은 계속하되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20년내 분할 상환토록한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 시행 상황과 대상 확대 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농림부는 이 공약의 기본 방향이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과 같지만, 부채를 가진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실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문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따라서 재해나 농산물가격 급락, 외환위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됐거나 농사를 계속 지어 빚을 갚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무자를 선별해 부채를 정리해주는 식의 보다 '현실적' 방안들이 제안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나머지 ▲ 식품산업 육성 ▲ 농산물 원산지표시 강화 등 유통구조 개선 ▲ 농업과 식품산업 결합을 통한 '수출 농기업' 육성 ▲ 농촌 기초생활보장 및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 통일대비 농업정책 수립 등의 공약들은 기존 농정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간략한 현황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 새만금 "수요만 있다면 농지 내준다"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건은 부처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새만금 태스크포스(TF)에서 다뤄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열린 새만금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의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존 토지이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당선자측은 새만금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에 두바이와 같은 최첨단 물류 및 관광 도시를 짓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유치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지와 이외 산업용도의 비중은 3대 7 정도로 배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과 크게 다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순차 개발'과 '농업용지 위주'(70%)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수요만 분명히 있다면 당연히 농지 비율을 낮출 수 있다"면서도 "새만금 간척지 면적이 워낙 커 그만한 개발 수요를 당장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체 새만금 간척지 2만8천ha는 우리나라 전체 공업용지 6만ha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면적으로, 골프장 몇 개 공장 몇 개 끌어오는 정도의 개발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농림부 내부에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새만금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쌀이 생산되는 95ha 농지 가운데 경지 정리가 된 땅은 60만ha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세 고령농이 근근이 농사를 짓는 자투리 땅이다. 때문에 고령농 은퇴와 더불어 자투리 논은 해마다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 조만간 60만ha에서만 쌀이 생산될 경우 많은 양을 수입해야 할 처지인만큼 너무 쉽게 개발 용도로 못박아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용계획이 '개발' 중심으로 빠르게 돌아서면 지금까지 '농지 외 30% 개발'을 전제로 한 환경 영향을 다시 검토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식품환경신문

조합원 2008-01-05 1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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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빠른시간에 현실성있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제대로된 김치공장이 되도록 해야지 저러다 크게 후회할사람 생길걸 좝장이라는 사람 참 ㄲㄲㄲㄲㄲㄲㄲㄲㄲ

농민 2008-01-05 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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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만 잠 들였을 때 우리는 깨여 배달에 농사 형재 울부짖던 날 손 가락깨물며 맹세하면서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 있다.

조합원 2008-01-05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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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농민조합원들이 농협바로알기에 동참하도록 투쟁 깃발을 더 크게 더 높이 올리고 설득력 있는 방송도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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