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리를 살려주세요! < 자유게시판 < 게시판

환경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이웃님들!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외침을 들어주십시요.

지난 10년동안 무자비한 석산개발로 1급수였던 수정동 계곡과 만안 저수지를 손 한번 담궈 볼 수 없는 오염수로 만든 해남군청과 (주)남향석산은 이제 다시 그 자리에 건축폐기물처리장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쁜 가을철 마을 주민들은 본 적도 없는 공고문을 10일 동안 마을회관에 부착했었고 이에 마을주민들의 이의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는 해남군청은 날치기 행정으로 농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순박한 시골 어르신들을 상대로 시멘트가루는 전혀 해로운게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건축폐기물이 어디 쓰레기 시멘트뿐이더란 말입니까?

아, 석산의 분진이 마른 하늘을 날고 젖은 땅으로 침출되어 고향 하천이 맑았던 옛모습을 잃은지 어느덧 10년!

녹지환경 복구라는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비산먼지 가득 고향산천을 덮으려 하네.

(주)남향석산과 해남군청은 마을 이장도 알지 못했던 공고문을 핑계로 한 마을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안저수지는 저희 만안리의 생명줄이며 건축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는 '수정동'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산수가 빼어나 고산 윤선도가 은거하던 흔적이 남아 있는 해남군 추천관광명소입니다.
더구나 만안리는 지형학적으로 현산면의 상수원에 해당합니다. 만안리 바로 아랫마을에는 만안리 하천들이 모여 만든 구시 저수지가 있습니다. 구시 저수지는 해남 3대 저수지 중의 하나로 현산면 일대 농업 및 생활용수의 핵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적 실태에도 블구하고 해남군청은 건폐장(그 이전의 석산개발은 물론이거니와)의 입지적 타당성의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 한번없이 그야말로 소리소문없이 건축폐기물처리장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만안주민만의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치부하려합니다.
그러나 만안리가 상수원이 되는 구시 저수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작은 산골동네 하나가 인간의 기초생활권을 위협받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을의 문제로만 보더라도 (주)남향석산의 폐기물처리장이 무슨 엄청난 지역경제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대대로 살아온 마을 하나를 통째로 희생시킬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무슨 야합이 있었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만안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웃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www.haenam.go.kr/
해남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자유게시판에 가시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전자민원 창구는 막혔고 민원을 넣은 일부 고향청년들은 게시판에 글쓰기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 관심어린 한번의 시선이 추운 겨울날 해남군청앞 콘크리트 바닥에서 서툰 구호를 외치고 계시는 만안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청정 만안리를 지켜주십시요.
비록 하늘아래 마을 하나로 수많은 야생약초의 자생지이자 물 맑고 인심 좋고 평화로와 몇 십년간 '범죄없는 마을'이라는 타이틀이 닉넴이 되었던 심심산골 마을, 만안리를 살려주십시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랜 환경파괴 후 쓰레기로 덮으려 하는 기업의 비양심적인 행태에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해남군청과 (주)남향석산은 환경파괴, 주민기초생활권 위협하는 건축폐기물처리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해남군청과 (주)남향석산은 석산개발로 도륙난 생태계에 적합한 녹지환경 복구와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보전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여러 이웃님들, 청정 만안리를 도와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

해남군 홈피로 달려가 주십시요!

게시물 댓글

가수정다정 2008-01-09 0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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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부처 개편이 윤곽을 잡아가면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폐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여성계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단체, 학계 여성인사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가족부 존치와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도 내부 토의를 거쳐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환경신문 2008-01-09 0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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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인수위에 식품산업 육성책 보고
농업 식품 결합한 수출 농기업 육성도 제시

이상택 기자, 2008-01-03 오후 3:13:38

정부가 그동안 부정적 입장이었던 '쌀 목표가 동결'을 받아들이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농림부는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10대 농업정책공약을 중심으로 관련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다.

◇ 쌀 목표가 5% 인하안 고집안해

우선 이 당선인측의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 및 80㎏당 17만원 이상 보장' 공약에 대해 농림부는 "어려운 농업계 사정을 고려한 당선인의 공약인만큼 국회에서 법을 고쳐주면 이에 따른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농림부는 장기적으로 2014년 이후 쌀 관세화 등에 대비, 쌀의 공공매입가-시장가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위적 쌀 목표가 유지에 반대해왔으나, 공약 실행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응키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정부 차액 보전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은 과거 5년동안의 시장가격 평균을 사용하고 있어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전반적 쌀 값 하락과 함께 목표가도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법령에 명시된 계산식에 따라 2008~2010년 쌀 목표가격은 80㎏당 16만1000원대로, 2005~2007년 목표가보다 5% 정도 낮은 수준에서 산정됐다. 이 같은 목표가 인하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자 현재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당선자측 공약과 같은 내용의 '5년간 쌀 목표가 동결' 법안을 이미 발의해 둔 상태다.

농림부는 작년말 일단 농가소득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원안대로 쌀 목표가 변경안(5% 인하)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앞으로 국회가 정부안과 별도로 '쌀 목표가 동결'안을 의원 입법 등으로 통과시키면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방침이다.

다만 농림부는 현실적으로 이 당선자나 국회가 말하는 동결기간 '5년'이 너무 길다는 내부 견해가 우세한만큼, 입법 과정에서 기간 조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 농민 부채.이자 동결은 대상범위 문제 제기

'농가부채동결법 제정을 통해 농업인 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 경작은 계속하되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20년내 분할 상환토록한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 시행 상황과 대상 확대 가능성 등이 논의된다.

농림부는 이 공약의 기본 방향이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과 같지만, 부채를 가진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실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문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따라서 재해나 농산물가격 급락, 외환위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됐거나 농사를 계속 지어 빚을 갚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무자를 선별해 부채를 정리해주는 식의 보다 '현실적' 방안들이 제안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나머지 ▲ 식품산업 육성 ▲ 농산물 원산지표시 강화 등 유통구조 개선 ▲ 농업과 식품산업 결합을 통한 '수출 농기업' 육성 ▲ 농촌 기초생활보장 및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 통일대비 농업정책 수립 등의 공약들은 기존 농정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간략한 현황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 새만금 "수요만 있다면 농지 내준다"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 건은 부처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새만금 태스크포스(TF)에서 다뤄지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열린 새만금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의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존 토지이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당선자측은 새만금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에 두바이와 같은 최첨단 물류 및 관광 도시를 짓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유치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지와 이외 산업용도의 비중은 3대 7 정도로 배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과 크게 다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순차 개발'과 '농업용지 위주'(70%)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수요만 분명히 있다면 당연히 농지 비율을 낮출 수 있다"면서도 "새만금 간척지 면적이 워낙 커 그만한 개발 수요를 당장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체 새만금 간척지 2만8천ha는 우리나라 전체 공업용지 6만ha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면적으로, 골프장 몇 개 공장 몇 개 끌어오는 정도의 개발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농림부 내부에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새만금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쌀이 생산되는 95ha 농지 가운데 경지 정리가 된 땅은 60만ha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세 고령농이 근근이 농사를 짓는 자투리 땅이다. 때문에 고령농 은퇴와 더불어 자투리 논은 해마다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 조만간 60만ha에서만 쌀이 생산될 경우 많은 양을 수입해야 할 처지인만큼 너무 쉽게 개발 용도로 못박아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용계획이 '개발' 중심으로 빠르게 돌아서면 지금까지 '농지 외 30% 개발'을 전제로 한 환경 영향을 다시 검토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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