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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foodtoday 기자, 2007-12-20 오전 10:41:39

▲ 식품환경신문 본지 발행인 황창연

먼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앞으로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번 대선은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보고 선택했다기보다는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동산정책, 과도한 종부세 부과, 불안한 대북정책 등 총체적으로 현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응징하는 성격의 반작용으로 야당의 후보에게 민심이 쏠린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당선자는 크게 기뻐하기보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겸허하고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부연하면 무슨 사모돌림이나 충성스런 측근들이 대통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당선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대선을 치루는 과정에서는 각 후보들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나친 네가티브 공격에 초점을 맞춘 결과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235페이지 중 절반 가까이를 경제정책 공약에 할애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회복지, 교육, 대운하, 외교, 국방 등에 관한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중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식탁의 안전보장이란 제하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책 수립, 생산. 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관리체계 정착, 추적관리제도 확대도입 등 3가지로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

내용도 구체적이질 못하지만 3가지 과제도 중요도가 떨어져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자문을 하는 관련전문가의 부족과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도 부족한 나머지 책정한 공약일 수도 있어 이해는 가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공약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관해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를 져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 정부가 취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의 식품안전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도 일원화를 시도했으나 관련 이권단체, 비호하는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 등의 반대로 인해 실패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원화되어 있는 현 체계는 식품사고의 원인 제공 요인이자 식품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는 늘 불안에 떨고 있고 식품업자들은 여기저기 정부기관에 사정하고 눈치만 보며 다녀야 되는 실정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전격적으로 일원화를 단행해야 만이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과학적 관리기법인 HACCP 제도 등의 도입업소에 대해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큰 규모의 식품회사는 HACCP제도를 도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5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업계의 형편으로는 HACCP 제도를 도입하는데 자금부족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식품업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중소식품업소에 대해 금융을 지원하는 등 HACCP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식품위해분석 등의 과학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사고는 대부분 암 등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질 때 발생한다.

식품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은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로서 우리의 참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미국처럼 대학 등의 전문기관을 위해물질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평소에 식품위해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하는 등 정부가 미리 식품사고에 대비하도록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증가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원료식품의 80% 이상과 가공식품의 절반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여야만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식탁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수출국의 농산물 산지나 식품제조업소를 사전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재관을 파견하고 수입업자들에게도 비위생적이고 값싼 불량식품을 수입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경고성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국민의 식탁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상에서 열거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을 향후 정책공약과제에 포함시키고 실천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과 조직 개편안도 준비하여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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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35:02 121.141.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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