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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자재 '공개입찰'로 바꿔라
업계 "'경쟁입찰시 재료 질 낮아진다' 주장은 근거 없어"
서울교육청 법.제도 완비 불구 수의계약 고집 이해 안돼

이상택 기자, 2007-11-13 오후 4:34:13

학교급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식자재 납품에 경쟁입찰방식이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13일 식자재 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급식의 식자재 공급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필요없는 비용과 학교급식에 대한 과다지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식자재 업계는 수의계약 방식이 잔존하는 한 식재료 납품이 위생이나 품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학교 납품을 따내기 위해서는 퇴직 고위 공직자를 영업이사나 대표이사로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퇴직공직자를 고용하여 납품을 따내면 그동안 들어간 영업비용과 인건비를 빼내기 위해 학교급식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 식자재업계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식자재가격이 경쟁입찰로 공급되는 식자재에 비해 약 30%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즉, 경쟁입찰일 경우 1000명기준으로 월 5000만원이면 충분한데 수의계약이면 계약방법의 잘못으로 1천500만원이 아무 이유없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학교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대고 있다고 식자재업체들은 불평하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면 전부 잘못된 식재료를 먹는다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

식자재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부천의 경우 공개 입찰로 전환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부천지역 학생들은 쓰레기 급식을 먹는 것이냐"며 "수의계약을 하면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학교 책임자로서 본인의 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관계자는 "공개 입찰이라해도 농림부가 제도적으로 장난을 칠 수 없도록 고기 육질에 등급제를 적용하고, 농산물 역시 등급품질제를 적용하고 있어 식재료 검수부분만 영양사와 급식 소위원회가 철저히 하면 순수 식재료의 비용만 지불하고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자재업자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인지하고서도 전격 실시하려던 공개입찰제를 시행도 하지 못하고 포기한데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 1000명 기준으로 월 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 교육청이 놓쳤다는 것이 식자재업체들의 주장이다.

식자재업계 관계자는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방침이 다 정해져 있고 투명한 안전급식 제공을 위한 기반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의 계약만을 고집해야 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이 식재료의 품질이나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체 사장의 품위, 업체의 크기, 업체의 로비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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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 18:55:02 121.141.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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