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기업도시 이렇게 준비하자

개발정책분야 - 최문신(화원면 군의원)

화원 주광관광단지 교훈 잊지말아야

　지금 해남의 화두는 단연 J프로젝트 사업이다.
　해남군민 뿐만 아니라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주민들 대부분이 J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면 낙후된 이 지역의 활기찬 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소득이 향상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것 같다.
　정부의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더없이 환영할 일이지만 10조원이나 되는 소요재원 확보문제, 간척지 무상양여와 외자유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초 신해양시대에 대비한 서남해안권의 중심거점 해양관광단지로 화원면 주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150만평의 부지에 97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단연 이지역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사업은 정권이 3번 바뀌고 15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개발에 앞장선 한 사람으로서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대선때마다 지역개발 공약사업 단골메뉴로 등장하였지만 지금까지 236억원이 투자되어 진입로 개설과 부지매입이 고작이다.
　이때도 주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발표되자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소득이 향상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주민들에게 남긴것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전답을 잃게하고, 영농 근거지를 빼앗긴것 뿐만아니라 보상문제로 주민과의 갈등, 가족간의 불화를 야기시키고 평온했던 농민이 고향을 등지게 만들어 버렸다. 주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개발계획이 되고만 것이다.
　우리는 지금 J프로젝트를 보면서 주광관광단지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주광관광단지가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소요재원의 확보대책 미흡, 빗나간 미래의 수요예측,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것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본다.
　J프로젝트의 규모는 주광관광단지의 소요재원의 10배가 넘는 10조원이 투자되는 건국이래 관광레저사업중 최대규모이다.
　보다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전남도의 주도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실익을 줄것인지 기본계획 설계시 용역 중간보고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동차 경기장, 골프장, 호텔, 카지노,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동양최고의 복합레저도시가 조성되는 것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주민들은 몇푼의 보상비만 받은채 고향산천을 내주고 타지를 전전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개발로 주민들에게 삶의질을 향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는 주광관광단지와 같은 시행 착오를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해남의 화두는 단연 J프로젝트 사업이다.
　해남군민 뿐만 아니라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 주민들 대부분이 J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면 낙후된 이 지역의 활기찬 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소득이 향상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것 같다.
　정부의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더없이 환영할 일이지만 10조원이나 되는 소요재원 확보문제, 간척지 무상양여와 외자유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초 신해양시대에 대비한 서남해안권의 중심거점 해양관광단지로 화원면 주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150만평의 부지에 97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단연 이지역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사업은 정권이 3번 바뀌고 15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개발에 앞장선 한 사람으로서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대선때마다 지역개발 공약사업 단골메뉴로 등장하였지만 지금까지 236억원이 투자되어 진입로 개설과 부지매입이 고작이다.
　이때도 주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발표되자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소득이 향상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주민들에게 남긴것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전답을 잃게하고, 영농 근거지를 빼앗긴것 뿐만아니라 보상문제로 주민과의 갈등, 가족간의 불화를 야기시키고 평온했던 농민이 고향을 등지게 만들어 버렸다. 주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개발계획이 되고만 것이다.
　우리는 지금 J프로젝트를 보면서 주광관광단지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주광관광단지가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소요재원의 확보대책 미흡, 빗나간 미래의 수요예측,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것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본다.
　J프로젝트의 규모는 주광관광단지의 소요재원의 10배가 넘는 10조원이 투자되는 건국이래 관광레저사업중 최대규모이다.
　보다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전남도의 주도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실익을 줄것인지 기본계획 설계시 용역 중간보고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동차 경기장, 골프장, 호텔, 카지노,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동양최고의 복합레저도시가 조성되는 것은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주민들은 몇푼의 보상비만 받은채 고향산천을 내주고 타지를 전전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개발로 주민들에게 삶의질을 향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는 주광관광단지와 같은 시행 착오를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환경분야-박종기(영산강3단계간척지 환경과농업을위한모임 회장)

지역민이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해남·영암의 1천만평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단군 이래 해남에 최대 선물이라고 본다.
   환경과 농업을 위한 모임은 2003년 3월에 지역민들이 간척지를 살리기 위해 청원운동에 동참해 준 4650명의 군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감사를 전한다.
   간척지친환경농업특별법 내용은 간척농지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저가임대 하면서 쌀을 브랜드화 하고 여기에 철새를 이용한 심리적 만족을 주는 쌀생산지역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과 군사기지 통신소 문제점을 제기 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해남 지역민들은 4번에 아픔을 받았다고 본다.
　첫째, 영산강3단계간척지 공사를 하기 위해 1982∼1983년 사이 지역민들에게 동의승낙을 받으면서  “간척지 막으면 각호 당 9000평씩 분양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도장 날인을 하였다.  그 이후 1996년 농어촌정비법이 지정분양에서 공개입찰로 바뀌었다.
이 때 지역민들은 아무도 2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1988년에야 알게 되었다.
2003년 영암 삼호면은 2/3를 공개 입찰해 큰 저항에 부딪혔다.
  둘째, 해군 군사기지 90만평을 막기 위해 밤에도 아녀자들이 3년 동안 컨테이너 박스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켰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문제가 있다.
  셋째, 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가 국회, 청와대, 행자부, 국방부, 농림부, 지역민 등으로 구성돼 회의를 진행 중 2003년 12월1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농림부 용수과장이 “화원공구와 마산1공구는 공사가 끝난 곳부터 지역민들에게 장기임대를 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여 참석한 지역민이 용수과장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를 문서로 하여 달라고 하자 문서화 할 수 없다고 하여 지역민들이 농림부까지 찾아 올라간 일이 있다. 지역민들이 정부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게 하였다.
  넷째 화원관광단지 153만평은 15년이 흘렀는데, 진척률이 7%도 안된 상태다. 15년 동안 7%이면 계산상으로 앞으로 200년 정도에 시간이 걸린다. 장기적인 공사가 되다보니 돈을 다 써버리고 집을 지어도 먹고 살 전답이 없게 됐다.
  정부가 주민들을 신뢰할 수 없게 정책을 자주 바꾸는 상황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사업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주민들을 함께 하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사업에서도 이런 아픔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현재 같은 관 주도 마인드로 가면 환경 때문에 결국 실패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라남도가 다시 용역한 환경분야 보완대책을 보면, 우선 지역현장에서 환경단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80% 이상 반영되었다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간척지를 살려 보려고 노력한 결과  국회환경포럼과  지역환경단체들이 3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생태환경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전남도 환경대책중 폭기조 24억원 배정은 시화호에서 약 2천억원 사용하였는데 결과는 수질개선에 실패해 효과가 의심스럽다.  습지섬 조성을 위해 100억원을 책정했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며, 담수호 준설토량 등 총 4,624만㎥(93%)을 준설 계획인데, 준설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문들이 나와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환경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을 보면,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홍수조절대책으로 추진 중인 연결수로 확장사업은 그 시기를 앞당겨 2007년으로 하고, 하수처리시설사업비 180억원은 국·도비로 지원하고, 수질환경개선사업비 728억원, 철새·수달 등 야생동물 보호대책 457억원,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272억원, 친환경폐기물 관리 243억원을 투자법인이 1700억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과연 기업이 1700억원을 부담할지 의문이다.
　관광도시 성공률이 10%정도라고 한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공에 열쇠는 지역민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문화.관광분야-변남주(목포대 역사문화학부 박사과정)

경제활성화 주민 삶의질 향상에 초점

　국제관광교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자세일 것이다.
 문화란 국경이 없으며 주고받는 것이다. 폐쇄적 사고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일 고대사에서 선진문화를 일방적으로 전파주장, 무조건 반일 또는 반중 감정과 중국인을 깔보는 배타적 자세 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일간의 과거의 투쟁·항일정신은 미래의 상호평화교류를 위한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삼산·북일의 전방후원형 고분, 명량대첩, 도요지 등과 같은 한중일 교류의 역사현장은 물론이요 일제강점기때의 건물이나 터, 신사, 동창생 찾아주기, 사소한 것이라도 그들과 관련있는 요소를 찾아 감동을 줄 수 있는 테마상품으로 가꾸어야한다. 
  외국인의 여행 스타일을 알고 준비하여야한다. 시설이나 향락위주 보다는 다양한 토종 문화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전통 의·식·주·예술·공예 등 다양한 감동적 테마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의 수단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려는 노력 그 자체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향수와 체험 그 자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의 공익적 대중활동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주민의 전통문화적 삶 자체가 국제관광자원이라는 것이다.
  문화관광의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문제는 작년 1차 산업 비중이 78.3%인 반면에 3차산업은 18.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 위주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해남군 관광정책의 방향이 관광지 중심이 아닌 마을생활문화중심으로 재편성이 시급하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은 지원체제와 열린자세로의 전환과 정책입안 과정에서 부터 주민이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능동적자세가 기본 전제이다. 특히 문화관광행정에 있어서 폐쇄성은 단기적으론 효율적이나 장기적으로 예산낭비를 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큰 피해만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둘째, 관광지개발은 관광객을 위한 공간보다는 주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실례로 땅끝개발은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개발되어 해남에서는 30호에서 68호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 되었지만 외지인은 5호밖에 되지 않고, 해남제일의 잘사는 마을이 되었다. 반면에 우수영관광지는 울돌목에 전액투자한 결과 지역민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어 우수영발전에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거대 전시관과 시설중심이 아닌 시스템개발과 테마마을 체험중심으로 가야한다. 수 백억 거대자금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땅끝권 공룡화석지 우수영권 등이 편중 개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절실하다.
   거대 관광시설만 번지르하게 갖춰 놓으면 손님이 몰리고 돈이 굴러들어올 것이란 생각은 빗나가고 있다. 금번 하절기 관광객의 증가와는 반대로 매상은 절반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음식지참 등 경비절감 실속여행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을 위한 거대시설은 관리운영비와 인건비 전시물 교체비용 때문에 지자체 허리를 휘게 할 것이다. 차기년도 우리군 현안사업 중 대부분도 시설사업이어서 문화관광에서 결국 문화는 실종되고 관광시설만 남게될 것이다.
  넷째, 선진 관광시스템개발과 운영을 위한 공무원과 주민인력양성이 절실하다. 지역민 주도적인 참여, 문화유산과 현재의 생활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테마마을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전문가양성이 절실하다.
  다섯째, 경쟁력있는 한·중·일관계 역사문화자원의 정비·복원은 보존을 전제로 하여 국제학술연구를 기반으로 테마마을과 연계 차근차근 준비하여야한다. 가시적 건설사업, 건물을 짓기위한 목적으로 편법이 동원돼서는 곤란하다.
  여섯째, 선거를 의식한 일부 주민이나 집단, 가시적 거대시설을 위한 예산투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의 친환경·문화 브랜드를 제고시켜 농수축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이미지 가치를 제고시켜 고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전남도 정책을 연구하여 상부의 계획과 일치된 프로그램 입안으로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문화전략도 필요하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신 국토구상’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농어촌 복합생활 공간조성 방안’ 등은 과거와는 달리 상향식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시설위주 폐쇄적 해남관광행정은 오히려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본다. 새롭게 짠 해남군 문화관광사업은 상생을 위하여 기업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이 되도록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해남읍 개발분야 - 노은창(해남군기업도시협의회 연구위원)

읍 공동화 특색있는 도시개발로 막아야

　지난주에 해남군은 관광레저형기업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남에 많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요인 중 해남읍이 더욱 공동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해남읍의 상권이 축소되고 시장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현상은 이미 20여년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해남권 내에 인구 몇 만의 신도시가 생긴다면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도로와 홈쇼핑의 발달로 읍의 소비시장도 더욱 위축되고 있고 농산물수입의 증가와 경기불황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어 읍내에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 자체의 내실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해남군민들은 해남의 물가가 비싸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해서 외부에서 구매를 하는데 최저가격보상제같은 것을 실시해서 해남의 수요를 확실하게 잡거나 서비스를 확실히 높여서 소비자가 얻는 가치를 가격보다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차원에서는 불가능하고 번영회나 상인회 차원에서 군민운동 차원으로 해야 할 것이며, 몇개월무이자 서비스를 해주는 해남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기존 것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 노력을 통해서 군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어 지속적인 소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이런 제도를 연구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하며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군민들이 창업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해남읍의 시장규모가 계속 확대가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하는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커져서 소비와 향락을 부추기며 거품이 낀 상태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의 축소에 대한 걱정과 함께 우리에게 맞는 적정규모와 시장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며서 무조건 규모만을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해남만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J프로젝트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을 해남읍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로 만들어 해남읍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남읍을 어떤 도시로 만들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J프로젝트와 연계시켜 단계적으로 목표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첫째,인구 확대를 통한 해남읍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특정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문화촌을 만들어 예술인들을 끌어들이거나 친환경지원정책을 대폭 강화시켜 귀농인의 수를 늘리거나 도시의 은퇴자를 대상으로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어 그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해남에 가까운 쪽에 실버타운과 같은 인구가 밀집된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J프로젝트 범위에 있는 간척지를 장기저리임대의 친환경잡곡단지로 만들어서 일정부분은 이들의 몫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1년에 750명정도의 학생들이 외지에서 인문고에 다니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군비를 들여서라도 인문고를 만들어 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인 면뿐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관광객 증대를 통한 해남읍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읍자체가 관광객이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뛰어난 경치나 문화유산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과 시스템도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읍을 ‘생태도시’로 만들어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일정시간에는 자동차는 외곽으로만 운행시키고 시내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사람들과 자전거만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 만들고 점차적으로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태양열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체계로 만들고, 건물 옥상마다 나무가 울창하도록 만들고, 음식물쓰레기는 100% 퇴비화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집집마다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사용하고, 해남천에서는 어른과 아이들이 첨벙거리며 다니며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가게에서는 천연염색한 옷을 만들어 팔고 계절마다 천연염색 패션쇼를 열며, 해남의 보리와 곡물로 만든 맥주와 진양주 같은 지역 술을 만들어 팔고, 대안에너지나 생태문화 박물관을 만들어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등 중장기 계획으로 생태도시로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해남의 농산물 이미지도 높일 수 있고 읍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읍자체를 사람들이 들려가는 코스로 만들어 기업도시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이 해남읍도 반드시 거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