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된 예산 아니라 무작위 사업 될 수밖에
건설업자 정치진출땐 사업에서 손 떼야

송지면 내장리 배모 도의원 친인척이 공사를 하고 있는 내장리 선착장이 진입로가 없이 선착장과 물양장 공사가 먼저 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금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억60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쓰인 이 선착장은 올 12월 공사가 끝나더라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이다.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진입로를 확보하고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선착장부터 공사한 것은 사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와같이 공사가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재량사업비에 의한 사업은 언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당장 올 겨울부터 이 선착장을 이용할 것인데 2억∼5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임시로 내놓은 진입로를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공사된 선착장은 35m, 앞으로도 30∼40m는 더 확보가 돼야 하고 진입로를 만들려면 최소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업은 특성상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명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토막 사업이 되기 십상이며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천재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수해복구 사업이나 재량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에 해당돼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비 보조사업이 도의원을 통하든, 해남군을 통하든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내려오든지 간에 도의원의 인척이 경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과 해당의원이 경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던 점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예를 볼 때 특히 해남처럼 건설업 출신들의 정치진출이 두드러진 상황에서는 건설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건설업자가 정치권에 발을 내딛을려면 건설업이라는 이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방침을 밝혀 놓은 상태다. 또한 선심성 선거용으로 무원칙하게 지원되던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재량사업비가 지닌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따온 사람이 예산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군이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입찰에 의해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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