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화원조선소를 가다

화원조선소 왜 안 풀리나

화원중형조선소 건설을 두고 찬반 논란이 지난해 2월에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표류하고 있다. 전남도가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대불공단과 화원면 양화 억수 구림 월산 등지에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계획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화원면 중형조선소는 오는 2007년까지 40만평에 조선전문단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억수리 4만5000평에 우선 입주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한조선 측을 농공단지 방식으로 개발, 입주토록하고 구림리 4만5000평도 같은 방식으로 대주조선이 개발토록 하며 나머지 31만평은 해남군이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군의 무성의한 사업추진 방식과 보상대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소 건설은 이곳 주민들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도 군이 그 생존권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초 구림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군은 일체의 보상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해남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는 바지락으로 매년 한 가구 당 700만∼1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아 출발부터 협상의 여지를 없앴고 명분을 내세운 강행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조선이 유치의사를 밝힌 후 보상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의됐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생계 보장이라는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임기 내에 당장 건설을 하려하는 행정의 조급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인근 진도군은 조선소를 유치하는데 2년이 걸렸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데 2년이 걸려 올해에야 공사를 시작했다. 주민 보상도 어업보상으로 6억2000만원, 호당 850만원을 지급한데 그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득으로 주민 전체의 동의를 끌어내는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해남군은 사활을 걸고 투자유치를 외쳤지만 실제로 지역개발과의 한정된 사업이었고 화원면사무소의 업무만 과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유치전담팀을 설치해 이 사업에 전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유치전담팀이 구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고 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추산, 이 지역갯벌환경과 어업소득의 추이, 또한 조선소가 들어섰을 때 경제적 효과와 비교분석, 국도 77호선 개통과 전남도의 대규모 위락단지 건설에 따른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수익분석, 조선산업의 전망, 유치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로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 추진은 생존권이 걸린 주민들을 설득하는 자료와 논리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 또한 해남에 살고 있는 군민으로써 무조건 반대한다는 지역이기주의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군의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회와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사를 개진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