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양곡정책 전환 촉구
민주당 주도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가 법안 내용이 애초보다 후퇴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7일 성명을 내고 당초 개정안보다 후퇴한 법으로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며 민주당이 개정 양곡관리법으로 쌀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무능만 보여준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농민회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자동시장격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든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첫 발의안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쌀을 시장 격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부·여당의 반발로 생산량은 3~5%, 가격은 5~8%로 완화해 통과시켰다.
이무진 해남군농민회장은 "쌀과 식량 생산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 마련은 물론 필요하다면 전면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