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 공고
해남군이 화산면사무소 신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지내 KT국사에 대한 토지 협의취득이 불발되면서 결국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노후된 화산면사무소를 철거한 후 현 자리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과 연계한 주민친화형 공공복합청사로 신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22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내고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협의가 되지 않은 부지는 방축리 341-3번지에 위치한 KT국사로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부지(3765㎡)의 10.8%인 406.1㎡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KT측과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전·신축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관련법 상 감정평가로 책정된 금액만을 보상할 수밖에 없는 것.
이에 따라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군은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10월께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강제수용에 따라 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실시해 재결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지방토지수용위 결과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의가 신청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 절차를 밟게 된다.
군 관계자는 "빨라야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기간은 1년 8개월 정도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