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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공표' 부실 투성확인 안되거나 수년 전 자료 방치
대대적인 점검·목록 개선 등 필요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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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3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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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정보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정보는 확인할 수 없거나 수년이 지난 자료가 공개되고 있어 대대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각종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법에 따라 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개별법에서 정보공개 의무사항을 규정한 정보, 공개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가 빈발하는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해남군의 관리 부실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해남군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올라온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확인한 결과 일부 자료는 목록에만 명시돼 있을 뿐 정작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기업도시 사업의 경우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이전 자료가 공개돼 있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보여주기 식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별 466건의 정보를 사전정보 공표목록으로 두고 있지만 행안부형 마을기업현황, 헬스장 현황 등은 정보에 접속되지 않고 있었다. 유류가격정보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으로, 공장설립은 해남군 홈페이지의 분야별업무란으로 연결되는 관련 링크를 타고 넘어가는 방식이지만 일부 자료들은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고 나오고 있다.

또한 링크를 타고 접속하는 방식이다 보니 공표대상을 클릭해 접속하면 관련자료란에 '관련자료가 없습니다'로 나와 혼선을 주고 있다.

관광레저기업도시는 지난 2019년 1월 골프장을 축소하고 태양광발전단지 등을 조성토록 개발계획이 변경됐지만 해남군이 공개한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계획 변경 전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 농산물 가격현황 자료는 2019년 12월 5일 등록된 자료가 가장 최신이었으며 가축사육도 2019년까지만 자료가 공개된 상태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해남군 홈페이지 분야별 업무란으로 접속되지만 자료의 최종 수정일이 2018년 8월 21일로, 4년6개월여 동안 달라지지 않은 상태였다. 해남군체육회와 해남군장애인체육회도 임원이 변경됐지만 공개된 자료는 이전 임원들의 자료이다. 수시로 공개한다 해놓고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분야는 1건도 사전정보 공표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로 목록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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