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매광산희생자 유족회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내 징용도 대책 호소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의 사과나 참여 없이 제3자를 통한 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남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옥매광산희생자 유족회 박철희 회장은 해남신문과의 통화에서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도 없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 우리 기업에게 피해 배상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철희 회장은 "누구도 원하지 않은 일방적인 양보를 왜 정부가 나서는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이것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기 위한 야합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철희 회장은 특히 "일본 등으로 끌려간 국외 강제동원의 경우 대법원 판결도 이뤄졌고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이뤄진 국내 강제동원은 이번 일로 더욱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옥매광산 피해자 등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관심과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제3자 변제에 나설 예정인데 오는 21일 서울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의견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박철희 회장은 이날 발표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외 강제동원 피해사건과 달리 국내 강제동원 피해사건은 소송에서 잇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군산에 사는 피해자 김영환(당시 96세)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소송의 경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할 수 없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외 강제동원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강제동원 피해사건의 경우 소송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에서 특별법 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은 옥매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1945년 제주도로 끌려가 군사시설인 동굴 등을 파는 일에 투입됐다가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선박화재로 118명이 바다에 집단 수몰된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