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하(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조직국장)
해남군에서 주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궂은일을 도맡은 공무직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됐다.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이라 다들 소식을 접하면서도 쉽사리 믿지 못했다. 미지급 사유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군 내부행정망은 물론 지역 언론에서조차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해남군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일부에서는 '동일 업무 다른 임금'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원인은 복수노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남군 공무직은 직종에 따라 정해진 단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2021년부터 해남군은 개별교섭을 진행했는데 당시 세운 대원칙을 노사가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군은 당시 임금체계에 차이를 두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단일한 임금체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2022년 임금협약 역시 단일한 임금체계로 합의됐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해석상 어떠한 이견도 존재하지 않는다. 복수노조의 개별교섭 때문에 상이한 임금체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애초에 논거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노조에 대한 '마녀사냥'과 무차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이 사건에서 우리 민주노총은 또다시 애꿎은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어떤 노조의 한 간부는 "민주노총 때문에 비조합원이 임금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내부행정망 등을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민주노총이 해남군 주무 부서와 진행한 면담에서 군 담당자는 임금 체불이 민주노총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줬다. 해당 노조에도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해남군이 공식적으로 민주노총의 결백을 입증해준 만큼 이제 임금 체불의 남은 경우의 수는 두 가지뿐이다. 해남군 공무원의 개별적 일탈로 인한 직무유기이든, 아니면 일각의 소문대로 해남군비정규직노동조합이 위력을 동원해 임금 지급을 방해하는 업무방해를 자행했든 둘 중 하나다. 이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단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노조는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반대했다고 한다. 사용자가 임금인상을 합의했음에도 노조가 소속 조합원의 임금인상을 반대하며 수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로 몰상식의 극치다. 그들이 임금인상을 반대한 이유는 민주노총이 임금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는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노조는 이미 그 목적을 상실했다 말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해남군청 앞에서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군 감사팀에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공식 의뢰했다. 해남군은 더이상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것만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길이며, 임금 체불로 인해 추락한 해남군의 위신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