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가 오는 3월 6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오른다. 9대 군의회 들어 첫 해외출장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지난해부터 하늘길이 다시 열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국외 출장을 재개하고 있다. 선진지 견학으로 시설이나 정책을 비교해 의정,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연수 일정에 유명 관광지를 많이 끼워 넣으면서 외유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해남군의회의 경우 11곳을 방문할 계획으로 이 중 7곳이 공식 기관방문이며 고향사랑기부제, 주민자치, 가축분뇨처리시설, 종묘관리센터 등 해남과 밀접한 사안들을 둘러볼 계획이어서 국외연수 후 의정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수행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종부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이번 해외연수 기간 내내 의원들과 동행하며 업무 보조 명목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6명이 동행한다. 의원 2명당 1명 넘게 동행한 것이어서 적정한 인원인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동행하는 직원에게 결과보고서를 대필토록 하거나 자칫 짐꾼·심부름꾼으로 여기지 않도록 의원 스스로 국외연수에 올바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10명 이상 대규모로 이동하기보다는 3~5명으로 소그룹화해 더 많은 곳을 둘러보며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군의회의 경우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소관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 만큼 위원회별로 실시해야 비슷한 예산을 들여 더 많은 사례를 둘러보고 국외연수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국외연수는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외유성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국외연수를 제한하거나 비용을 환수하는 등의 페널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