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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권리찾기에 거는 기대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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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0  17: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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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도 아파트 시대가 도래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자 보수 문제로 시공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 관리소장의 매년 반복되는 임금인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민도 나오고 있다. 주차 문제와 층간소음 문제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과 반대로 관리사무소의 무능과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

관리비 부당청구도 심심찮게 제기되며 도시 못지않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권리찾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코아루 아파트는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적립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이를 돌려받았고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 시행사, 시공사와 소송 없이 하자보수를 받고 있다.

미래엔스위트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관련 사건을 접수해 하자 판정서를 받아내 하자보수를 받았고 관리비에 부당하게 청구된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환원받았다.

광주와 목포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자치단체가 나서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해 부당청구된 관리비를 입주민들이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 해남지역 아파트단지 전체가 참여해 대책기구나 협의체를 만들어 여러 가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며 입주민 스스로 권리찾기 운동을 펼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아직 낯설기도 하고 필요성을 공유해야 하는 등 숙제가 남아있지만 주민들이 힘을 모아 더 행복하고, 더 권리가 보장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이 나서 먼저 모임을 주선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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