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결산안 원안 가결
반납액 117% 증가 지적도
해남군의회가 군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적정하게 지출됐다며 원안 가결했다.
해남군의 지난해 예산은 1조156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이중 83.9%(9703억원)를 집행하며 역대 최고 집행률을 보였다.
해남군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이 지난 27일 열린 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남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첨부한 의견서도 수용됐다.
군의 지난해 세입결산액은 1조1647억4871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예산 현액보다 153억6794만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2.7%인 9635억1366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2012억 3504만원이다.
군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9년 1조843억원 중 79.2%(8591억원), 2020년 1조918억 중 82.1%(8963억원), 2021년 1조1565억원 중 83.9%(9703억원)를 지출하는 등 매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지출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44.8% 증가했다. 이어 공공질서 및 안전이 39.7%, 보건이 15%, 사회복지가 10.82%, 농림해양수산이 6.1% 늘었다. 반면 교통 및 물류는 21.5%, 교육은 16.47%, 일반공공행정은 18.6%, 환경은 9.3%, 문화 및 관광은 3.1% 줄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20건에 1222억4764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10.64%를 차지했다. 이 중 명시이월이 732억 1179만원(59.9%), 사고이월이 413억 5282만원(33.8%), 계속비이월이 76억8302만원(6.28%)다. 전년도 이월액보다는 0.98% 줄었다.
해남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재무과와 환경교통과, 문화예술과, 유통지원과, 의회사무과는 100% 달성한 반면 기획실은 55%, 관광실은 50%, 총무과는 64%, 농정과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사업단은 1개 전략목표, 5개 전략사업목표를 하나로 달성하지 못해 0%를 기록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11건의 개선사안과 2건의 수범사례를 제시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만 돼 실제 수납액이 발생되는 상황과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징수 결정액이 없는 사례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예산 현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피해 긴급복구 사업비 3억원 등 16개 실과소에서 40건에 8억4483만원을 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한 것, 보조금을 확보해 놓고도 국비 63억6500만원, 도비 27억원 등 90억6500만원(전년 대비 117.1% 증가)을 반납한 점, 개별공시지가와 실매입 가격 간 차이가 큰 점 등이 지적됐다.
수범사례로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등 12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한 점을 꼽았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안',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등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해남군이 제출한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승인안 3건, 건의안 4건 등 2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