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서 국도비 반납 지적
공시가와 실매입가 차이도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지난 20일 제3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해남군의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는 제9대 해남군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로 군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방향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해남군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을 비롯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해남군 예산은 1조1493억8076만원으로 9635억1366만원이 지출되고 2012억3504만원은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732억1179만원, 사고이월은 413억5282만원, 계속비이월은 76억8302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1억3794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88억4945만원이다.
이월예산은 대부분 토지매수 지연, 설계변경, 사업기간 부족 및 동절기 사업 추진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결과에서는 복합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군이 매입한 신안리 A필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1㎡당 3000원인데 반해 실제 매입가는 19만1650원으로 63.9배 높은 등 개별공시지가와 공공용지 실매입 가격과 비교하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40~50%와는 상당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은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