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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하루 만에 '번복'군의회 총무위, 미황사 요사채·차문화 체험관 등 12억
예결위서 예비심사 결과에 제동 걸자 '결국 없던 일로'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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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08  2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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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삭감 없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2 스포츠타운 조성,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등 추진 중인 사업을 비롯해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 송지 산정 5일시장 현대화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등 신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1098억1500만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삭감 없이 집행부 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 올해 예산은 1조821억4160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 연속 1조원 규모를 넘어서게 됐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총무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의제기로 총무위에서 재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총무위는 하루 만에 스스로 삭감을 번복하고 예산을 되살려내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사업은 미황사 요사채 건립 4억9300만원, 대흥사 차문화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6억6650만원, 대흥사 인도교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등 3건, 11억8950만원이다.

특히 미황사 요사채 건립 5700만원, 대흥사 차문화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8350만원 등 군은 이 사업들을 추진코자 해남군의 2회 추경안에 일부 예산을 편성, 지난 4월 이미 통과된 상황이다 보니 총무위가 예산을 삭감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총무위원회는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깊은 논의를 위해 미황사와 대흥사로 현장점검까지 실시했으며, 지난달 31일 열린 4차 총무위 회의에서 미황사 요사채 건립은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흥사 차문화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은 대한민국 차문화의 성지인 일지암을 중심으로 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대흥사 인도교 실시설계 용역비는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총무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열린 예결위 심의에서 서해근 의원과 민경매 의원이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자는 수정 의안을 발의하면서 예결위가 총무위에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예결위는 심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예산을 되살릴 수 있지만 삭감된 예산의 50% 이상 증액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해 전액 삭감된 이 사업들은 총무위 동의를 얻어야 했다.

1일 열린 총무위 5차 회의에서 박상정 위원장은 "총무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예결위에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해 삭감안 세출 예산의 증액 동의 요청이 있어 요청안을 상정한다"며 "집행부에서 제2회 추경 때 설계비로 편성해 집행이 진행됐고 설계가 완성된 상황으로 확인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이 문화예술과장에게 3건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총무위 의견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문화예술과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총무위는 하루 만에 삭감했던 예산을 되살리자는 예결위의 삭감안 세출 예산의 증액 요청을 통과시켰고, 3회 추경안은 삭감 없이 군의 안대로 1일 예결위와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총무위가 예산 삭감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총무위 의원들이 없었음에도 김석순 의장을 제외한 총 1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예결위나 총무위의 재심의 과정에서 삭감 예산을 되살리는 데 대한 논쟁도 벌어지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쌓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무위가 대흥사 현장을 점검할 당시 A 의원과 대흥사 관계자 간 심한 언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지역내 불교계가 지난 1일 해남군의회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무위가 사태 수습을 위해 삭감한 예산을 스스로 되살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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