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홍(해남군 의정동우회장)
제9대 해남군의회가 지난 1일 군민의 지대한 기대와 관심 속에 4년의 항해를 시작하는 닻을 올렸다.
먼저 군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은 의원들의 활동에 큰 기대와 성원을 보내고 축하를 드린다. 의원선서와 윤리강령에서 다짐한 대로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길 당부한다.
지방자치 역사는 제헌국회의 시작과 함께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었지만 현대사의 정치적 흑역사로 부침을 거듭하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자방자치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권력이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각 지역으로 분산되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국민의 정치적 권리라 하며 지방자치의 과실은 주민자치의 실현으로만 그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직무를 시작하는 9대 의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칭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열어 주민자치 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의제에 공감하는 지역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모색한다면 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자극제가 될 것이며 지역의 주민자치가 한층 활성화되리라 본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이 결집하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그 역량이 강화(Impowerment)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를 위한 실험이 그간 지역의 혁신운동가를 중심으로 몇 차례 시도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조언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의원 개개인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으로서 책무와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11명의 의원들은 한 분야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고 해남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인적, 자연적, 문화적,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탐사로 지역 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해남의 것'이 세계 최고의 것이 되게 하는 디자이너가 돼야 지역에 발전과 비전이 있다고 본다.
셋째, 집행부와의 관계다. 의회와 집행부는 성공적인 주민자치가 되게 하기 위한 공동의 책무가 있으며, 역할에 차이가 있지만 군민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군민이 소외 받지 않고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목표는 하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제정, 그리고 정책의 개발에 나서야 한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 현장의 점검에 있어서 소통하고 협치하는 고기술의 정치가 있어야 군민에게 편안함을 주고 해남 군민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이 되리라 확신한다.
제9대 해남군의회 개원을 거듭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