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필요성 제기
2팀 5명 출발… 연간 36억 출연해야
해남군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설립을 추진 중인 '해남교육재단'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해남군의 교육 관련 사업의 통합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설립 전 전남도 사전 협의, 조례 제정, 해남군의회 상정, 발기인 및 창립총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교육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군은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는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군은 오는 31일까지 군민들로부터 의견도 수렴한다.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육재단의 조직과 인력은 단기에는 2팀 5명으로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3팀 8명이 적정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해남군이 직접 운영하는 기존 장학사업과 교육사업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돼 동일 업무 담당공무원은 타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단으로 파견 배치돼 재단 설립 시 해남군의 인력감축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재단 설립 이후 매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 33억원, 인건비 1억8900만원, 운영비 1억1100만원이 발생해 연간 36억원의 출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운영방식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지원, 교육정책 개발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업무 추진에 있어 행정적 책임성과 전문성·자율성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출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용역사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시행, 사회 환경 변화, 교육자치 확대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더욱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발굴을 통한 니즈 충족으로 지역사회 거주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따라서 교육재단 설립은 초·중·고등학생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매력적인 해남군 교육환경 조성으로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소멸과 교육불평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사가 지난 3월 15~25일 방문 면접 방식으로 군민 400명(유효표본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87.5%(매우 필요 34.3%, 필요 53.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도 9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해남군청·교육지원청·학교·주민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29.8%로 가장 많았고 부족한 교육사업의 확장(23.6%), 교육사업 업무수행에 대한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가능(21.9%), 교육관련 재원 확보 용이(16.3%)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현행 운영방식으로도 충분해서가 40%로 가장 많았고 기존 사업에서 크게 확장될 것 같지 않아서(25.7%), 직접적 혜택은 없을 것 같아서(17.25), 재단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군예산 지출이 부담될 것 같아서(11.4%) 순으로 나타났다.